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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근무시 출퇴근시간도 급여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퇴근 후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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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월~목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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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한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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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1주일에 1회만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주말알바의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해서 주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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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에 연차 소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기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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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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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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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히 대응이라기 보다는 재해 근로자의 질병 원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기인했는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면 될 뿐이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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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여 근속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부터 최소 1년 이상이 될 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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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으 ㅣ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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