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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못하는 직원, 해고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3개월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통지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러나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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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갯수 회계연도기준 or 입사연도기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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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 바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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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해당 개근월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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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가입 못하는 직급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바,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판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책임 및 권한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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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마지막 달 월차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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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달라집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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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 재계약시 통보 없이 계약 갱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여부 및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년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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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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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므로 확정된 근로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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