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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입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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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통상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정식 근로자의 임금 보다 적으므로, 정식 근로자의 임금으로 급여가 인상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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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및 인상된 연봉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계약기간 종료 후 연봉협상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봉 조정일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봉 조정일 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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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모두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초일이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월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한 2,709,680원(3,000,000*28/31)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약 2,623,390원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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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면 됩니다(근기법 제14조제1항).즉,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각각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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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서 상에 수주팀에서만 근무하기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품질팀으로 부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주팀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팀으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규직이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만 종기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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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안은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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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09+76.2×1.5+6×15×0.5)×8,590= 3,163,697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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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중 자진퇴사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게 되면 퇴사처리는 1개월 후에 가능할 것이나, 휴업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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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이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전제한다 하더라도 1주 7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72+8)×4.345×8,270= 2,874,65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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