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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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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 받지 않는 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H2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과는 달리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콘도, 모텔 등 기타 숙박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모텔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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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2항예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적치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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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해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떠 안게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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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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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사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차휴가대장 등을 확인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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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동 기간에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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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도 노동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의 목사, 승려, 사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 사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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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이 지원되고 국가기간ㆍ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됩니다.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하나,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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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 간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취하서를 작성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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