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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운전원의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원으로 보직 변경이 불가능하나,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보직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보직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의 임금 수준 보다 저하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결국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원으로의 보직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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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일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정 단위기간이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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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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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하루9시간근무 밥을 안주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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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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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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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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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식사시간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1일 10시간씩 주 50시간을 일한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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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2012년에 미지급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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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월 계약에 임금 70%만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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