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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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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식대 및 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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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시키고 완전히 부려먹고 짤라버리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1일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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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가불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허락한다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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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유무는 최소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재개약 연장여부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재계약 연장여부를 몇일 안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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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부양의무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힝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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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게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근로가 1주 14.9시간을 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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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따라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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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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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가산휴가라고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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