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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연봉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납부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및 보너스 등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금액 보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여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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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혜택이 도대체 뭔가요? 직장가입자는 퇴직금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를 동일하게 부여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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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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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미작성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실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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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휴가는 2021.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1.1.1에 퇴사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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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때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횟수에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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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권유 받았으나, 구체적인 날짜에 퇴사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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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의2 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동조 제4항).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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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의 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3주간 부여해야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4주차에 한꺼번에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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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150%). 즉, 1번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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