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7.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0
0

근로소득세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된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0
0

출산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복직 후 19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19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0
0

코로나로 인한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SNS자료 및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0
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복수조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29조의4 제2항),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노조법 제89조 제2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2
0
0

4대보험 이중가입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다른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시 연간 지급한 4대보험 내역 등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내역 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2
0
0

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세금의 공제 유무와는 상관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0
0

'경영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의 동기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지며, '통상해고'는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행해지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모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2
0
0

회사에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고충처리위원은 3년의 임기가 적용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2
0
0

06:00~명일02:00 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8시간을 1공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공수가 책정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가정).- 실근로 20시간: 20시간/8시간 = 2.5공수- 연장근로 12시간: 12시간*0.5/8시간 = 0.75공수- 야간근로 4시간: 4시간*0.5/8시간 = 0.25공수- 총 공수: 2.5+0.75+0.25 = 3.5공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