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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한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2020.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발생)-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1에 발생)- 2020.11.1~2021.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1에 발생)- 2021.2.28에 퇴사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1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15일을 차감한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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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할 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기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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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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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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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전직할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신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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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출근을 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드므로 예정대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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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답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사안이라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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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경우 그 업무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 중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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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조만간 어깨 철심 수술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될 것이나, 업무외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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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는걸로 부당한 조건을 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9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직원 보다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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