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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시 무급근무기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정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또한, 무급기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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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렇게 산정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월급여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삭감된 80만원을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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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 또는 사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직을 말하며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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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2년에 1개씩 늘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7일, 2026.1.1에 17일....2041.1.1에 25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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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휴직을 강요 하는대 제가 원하지않으면 의사표현 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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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발생 시점이 재직 중이라면 퇴사 한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팔꿈치 통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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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단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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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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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작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30분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퇴근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제 30분을 초과하여 퇴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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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1,795,310원- 연장근로수당: [(13.5시간-2시간-8시간)×5일+(13.5시간-2시간)×1일]×4.345주×1.5×8,590원= 1,623,570원- 야간근로수당: (3.5시간×6일)×4.345주×0.5×8,590원= 391,900원- 월급여액: 1,795,310+1,623,570+391,900= 3,810,780원상기 급여 산정은 12:00~01:30, 주 6일 근무를 전제하였으며, 이 전제가 다를 경우에는 급여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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