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9.8.~10.7.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8.30.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8.1.~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나, 9.1.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8시간×30일=2,5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8.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인 2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45만원÷31일×29일=2,291,9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32시간/5×30일=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다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