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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형법상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 맞기 때문에, 지급요구하더라도 받기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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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분한테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겠지만월급의 5%의 상여금이, 정확한 서면 계약에 따른 지급 확정이 아니다보니,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당해 월에 발생되는 월급여의 5%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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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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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투잡이나 겸업 금지가 타당한가와 별개로,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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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기록을 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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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4대보험)에서 5년 주방서 일하다 손을 다쳐서 퇴사 시 산재와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산재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서는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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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2000.10.13. 근기 68207-318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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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수습중의 교육비조로 위약금 350만을 사장이 요구하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교육비로서 35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하더라도위약예정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 90%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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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닌 이상,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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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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