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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서 등으로 매해 작성을 하셨다면, 괜찮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의 갯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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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면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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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및 부당해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퇴사 권유 즉 권고사직의 경우 권유일 뿐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실 경우라면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해고로 진행하게 된다고 할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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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3개월의 수습 근로계약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습종료 이후에 계속근로를 하게 된다면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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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계약의 문구 그 자체보다 실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퇴직금 회피 명목인지는 확실치 않으나,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a사업체 였다면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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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부당해고로 다투셔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및 임금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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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및 해고처리시 이직회사에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동의를 한 경우,전직장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인사기록을 확인 해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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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이벤트 성으로 퇴직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명예퇴직은 정년 도래 전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정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서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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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협의 규정 또는 노력 규정은 의무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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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하고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면서 150만원씩 6년을 다녔는데,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만,개인적인 부탁으로 가사근로를 하였다면 상기의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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