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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해고 문제되는사항있을까요? 산재도 직원이 우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월 1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 한 것은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차라리 1월 20일 분 급여까지 지급할테니, 사직원을 제출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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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및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2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3.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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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입사 후 14일 이내이고나머지 고용, 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신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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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전근 자발적 퇴사 자격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 이동 이후,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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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안으로 기본급 + 식대가 2120240원으로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조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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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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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인데 이 경우는 계속근로자로 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담당 감독관에 따라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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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지급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액이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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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승인전 병원비 비급여부분을 사장이 내주기로하고 안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원 치료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상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청구하셔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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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문의가 필요합니다.2. 네3. 수습 종료 이후 일정한 평가에 따라 정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4.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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