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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성립이되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판단 기준이 많긴 합니다만,말씀하신 사실관계 내용이 명확하다면 괜찮으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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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폐지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별대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회식시간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회사의 회의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셔야 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프리랜서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계약서 작성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퇴직금도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인데 6개월 마다 보직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부당을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무를 한 경우, 계속근로일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10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근무기간날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달 근로의 대가를 온전히 받고싶으시다면 1일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급여 정산 단위가 언제냐에 따라 임금 지급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대신 퇴근해도되나요? Ex) 4시간 근로ㅡ30분 휴식 ㅡ 4시간 근로 ㅡ휴식시간대신 퇴근선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서회사로서도 위험요소를 안고 허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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