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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실통지서 결정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혹여 사실관계확인서가 아닐런지요?사실관계 확인서는 요양급여신청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본조사 단계의 일환이고결정통지서는 산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난 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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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과태료 및 보험료 징수가 사업주에게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원래 냈어야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조치로서 한 요청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합니다.3. 추후 공단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4. 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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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 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억울하시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모두 수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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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배치한 휴가는 연차사용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연말 공장이 셧다운 하는 기간에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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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다만, 해고 3일전 통보인 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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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급여가 기본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능력급의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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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려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계없겠습니다.재직 당시 회사에 요청하시어, 제출하도록 말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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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기 전에 해고가 확실히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단순히 구두 보다는 문자나 문서 녹취 등이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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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았는데 사대보험 가입하게 신분증 보내달라하면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그래서 보내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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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자발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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