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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고,이직사유자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우선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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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을 받으시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근로자께서 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그러나 아버님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것 또는 20년 전 상병과 관련있다면 유족급여를 새로이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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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시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병가 사용인지, 연차 사용인지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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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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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 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수준까지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이 일절없는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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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채용할 단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각 채용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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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은 잔업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한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만 지급하면 될 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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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주로 어디에서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관계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지급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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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심의 신청은, 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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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설립한 사업체의 설립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년차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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