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현실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근무에 임할지 불분명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결국 교육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여 교육비가 지급되었을 텐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교육비 환수 및 징계처리 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형법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분께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48시간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연차 또한 월급제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따로 지급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이오니, 4대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2.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두는 것은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생각됩니다.2. 문제될 바 없습니다.3. 팀장의 행동이 더욱 집요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모든 팁을 모았다가 사용자가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히 퇴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겠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휴게시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또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4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이러한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 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