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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갱신기대권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일정 기간 반복 계약시 무조건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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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미납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추후 사용자에게 추징됩니다
개인의 연차, 아이 돌봄 시간, 육아 휴게 시간 등 모든 시간을 다 썼을 때 급하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한다면 무단퇴근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근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회사 규정상 근태를 적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또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징계해고의 경우라도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파트타임이나 알바는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규정에 따라 지급되겠으나, 전체 미사용 연차를 한번에 다 받고 싶으시다면, 퇴사하실 때 가능하시겠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에 2달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퇴직금과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6개월씩 근무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1년 6개월여를 근속하신 것 입니다.연차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법적기준으로는 1달 더 다니신다고 하실 때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는 없겠습니다.
본채용 거부 확인서나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서와 같겠지만, 본채용거부통보서로 명명하시고최대한 자세하게 그 사유를 작성하시어 수습 종료시에 교부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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