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아야 할 것 입니다.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2. 구두 계약상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 시 시급만 12,000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로 시급12,000원으로 강제하도록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인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이거나 권고사직이더라도 양자 모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간수입 공제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30% 넘는 한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2. 해당 대표의 행동의 자금 출처가 회사돈 횡령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급여 삭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보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고 사내 급여지급규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이신지요 월급제 근로자이신지요?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결근일에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지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기한은 민법에 존재합니다.또한 배상책임 또한 실제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의자께서 근로자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낮아보입니다. 도급비용 책정의 문제는 노동부관할이 아니리라 예상됩니다.2.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3.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