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요청받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가 존재 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로부터 해고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시도할 만 합니다.다만,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과 같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보다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갹출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2. 미가입시 장점은 당장 실수령액이 커진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3.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수는 없겠지만,질문자분의 경우, 화요일 토요일이 통상근로자의 토일로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석상 다르게 판단할 여지 및 다툼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해석상 교육을 진행한 기간만큼 향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약정의무기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출퇴근 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법이 원칙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