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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이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차라리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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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번 확정된 퇴사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다만,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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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지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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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이미 포함된 수당부분에 한해서는 기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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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정 후 연차 소진 시 PS(경영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인 상태에 지급일이 확정되고 지급일자가 퇴직 전이라면,성과급을 수령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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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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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통상적으로 매월 28~31일씩 변동이 있더라도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며,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시급제는 근로한 날과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 및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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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에서의 근로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혹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니실런지요?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더라도 연봉 계약은 매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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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재직 전 퇴직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에는 새로운 연차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회계일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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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조사 및 확인 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금품청산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바로 모든 절차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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