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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 표시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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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창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타인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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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 표지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 차이가 있으나 상호도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로 기능을 하며 이를 통상 상호 상표하고 합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가 혼동 가능성이 있어 상표법 등에서 둘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규정이 마ㅣ마련되어 있습니다.위 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1.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상호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후행 상호의 사용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 상표적으로 사용된다면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 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 상표로 선등록된 상호가 주지 저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품류를 달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동일 상호의 상표 등록은 가능활 수도 있습니다.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상표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상표로 선등록된 상호가 주지 저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사군 코드를 달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동일 상호의 상표 등록은 가능활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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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도 음원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서적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는 그 이용 형태 이용량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서적 저작물의 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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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영상에 저작권있는 노래 넣으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가 보호를 받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경우 출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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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특허를 낼때 논문의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발표된 논문의 기술 내용을 참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개량 발명을 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개량 발명을 기재하여 출원하는 경우 기존 발표 논문이나 공지 기술 등과 비교 대비 판단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의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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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연주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MR을 틀고 악기 연주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면 MR 음원저작물의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타인 저작물 이용규정이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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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전시 영상에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노훌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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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등록한 상표특허로 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상호가 통상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사업자등록후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으면 허용범위내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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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도 외국에서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독립의 원칙상 한국에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고 싶으면 소정기간내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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