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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이소에 카카오 캐릭터 양말 팔던데 지재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권리자에게 통상 사용권을 허락 받아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저자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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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특허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연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기간까지 보호가 되오니 연차료 납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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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오며, 10년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사용을 원하시면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특허나 디자인권등의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영구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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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자녀에게 유상 또는 무상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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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이중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이나 가족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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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 발명 모두 보호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의 보호가 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법의 경우 일부 등록요건의 무심사 제도로 운영되어 특허와 양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다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10년)의 차이 및 진보성 요건 판단의 차이 등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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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명품 가방 가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로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오며, 검찰 경찰 특허청 사법경찰관 등의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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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 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웹툰을 본것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로드된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 것을 명백시 인지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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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모양이 같다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 물건인 발명은 단순 모양이 동일하더라도 기술 구성이 상이한 경우라면 등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 디자인 출원인 경우는 동일 모양인 경우라면 거절기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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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위해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의뢰할때 준비해야 할것 뭐가있나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자료는 따로 양식은 없으며 기술을 설명하는 자료나 도면을 같이 준비해 가시면 의뢰시 도움이 됩니다.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시가능할 정도의 기술로 구체화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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