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튜버 영상 및 음반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이며 보호기간내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 원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우선 수익금을 지불하는 자체 규정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31
0
1

구매 후 재 판매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하게 구입한 포장재의 경우 특별한 재판매 금지 계약 규정이 없는한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법률 규정에 문제가 없는한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30
0
0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짧게 App에 삽입해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인지할수 있다면 짧게 앱에 삽입을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일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8
0
0

책 리뷰하는 블로그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저작물 자체의 복제 배포가 아니라 단순 리뷰나 느낀점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8
0
0

악보 제작 후 판매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 자체를 창작하여 만든 것이라면 본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기해 판매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8
0
0

타 브랜드의 제품을 촬영하여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브랜드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이용하는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정당하게 구입한 브랜드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상물의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카피한 것이 아닌한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등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영상 촬영물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말씀드린데로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침해 문제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8
0
0

석사나 학위의 소논문도 표절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표절 자체는 소논문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등의 법률 위반을 포함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위 논문의 경우 취소등의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불법 행위를 구성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8
0
1

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레퍼런스삼아 게임을 제작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새로운 게임 저작물을 제작하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다분하여 원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0
1

유튜브 저작권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간단한 명대사나 책의 명언등 단순 문구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적의 특정 부분 등을 인용하는 경우 분량등을 고려하여 서작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는 개별적 판단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0
0

서비스 아이디어를 특허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비스 아이디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합니다만 비즈니스 모델 관련이라면 플랫폼 등 인터넷과 모바일 또는 PC상 구현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면 특허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