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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상대방에게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불법다운 받은 곡을 타인에게 공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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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나 디자인 기간이 17년인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보호기간이 10년이나 갱신을 통해 10년씩 연장이 기능하여 보호의 필요가있는 경우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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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이 많이 팔리던데 단속을 왜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짝퉁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이나 특허청 사법경찰관등이 지속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 인원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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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상표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상표는 아직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경고장은 손실보상금 청구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으로 확정적인 상표권에 기한 권리의 대상이 아닌 미래 등록을 전제로 하는 단순 채권적 권리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변리사 등의 상표 전문가에게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법 여부 및 상표 등록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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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사용 법률 자문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로 배포된 글꼴이나 이미지인 경우 그 무료 사용범위에 한정이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즉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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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은 유명인의 얼굴 신체등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인격권에 가깝다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신체 이름등을 재산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산권적 의미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다가 현재 민법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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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사진 캡쳐 후에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 블로그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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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창작물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최근 NFT등 새로 만든 지적 창작물등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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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랜드 제품 다른 판매자가 판매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정도여부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주지(현저히 인식)된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재 내용만으로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일 해당 브랜드를 토마토즙 또는 그 판매업에 상표나 서스표로 등록을 해 두셨다면 주지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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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 서적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서적 저작물인 경우 그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동의가 없다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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