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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법제도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중앙정부의 사법기관- 의금부는 국왕의 명에 의하여 왕족, 관리, 사족의 범죄, 국사범, 역모죄, 반역죄 등에 대한 재판을 단심으로 담당하는 특별기관이었고 형조는 중죄에 대한 상소심, 법령의 조사, 감옥관리, 범죄수사, 노비와 포로 관장, 법률교육, 죄인 구금 등을 담당, 사헌부는 문무백관의 치적을 조사, 규탄하며 억울한 형벌을 밝혀주는 등 감찰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한성부는 한성 내 5부와 도성 밖 10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일반행정과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호적 및 부동산관련 재판을 전국에 걸쳐 관장했습니다.형벌-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존재, 태형은 가벼운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작은 몽둥이로 치는 것, 장형은 이보다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큰 몽둥이로 치는 것, 도형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군역에 복무하게 하거나 힘든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인데 항상 장형을 함께 부과,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차마 사형까지는 부과하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 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장형을 함께 부과, 사형은 가장 중한 형벌로 교수형과 참형이 있었습니다.재판제도- 수령은 관찰사 밑에서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 즉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군호부사, 유수, 현령, 현감 등의 총칭으로 속칭 원님이라 불렀는데 태형 이하의 형사 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제 1심을 맡았으며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형사사건을 제 1심으로 직접 처리하면서 관하 수령이 재판한 민사사건의 상소심을 맏았습니다. 상소심의 경우 관찰사가 직접 자판한 것은 아니고 수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판결 방향을 지시하면 수령이 이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었고 관찰사의 재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형조 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찰업무를 담당하던 사헌부에 상소할수 있었고, 국왕에게 직소하는 길도 마련되어있었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인명을 소중히 한다는 뜻에서 세 번 복심하였으며 최종 재판은 국왕이 담당했습니다.판결문- 형조의 재판은 대체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지방수령의 재판은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은 문서로 표현되는데 판결문을 결송입안이라 불렀으며 그 내용은 판결의 취지와 이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송 관련 문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고 마지막에 판결의 취지와 이유를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조선시대 판결문은 모두 778건이며 가장 오래된 판결문은 1517년 안동부 결송입안 입니다.재판법규- 조선시대 통치자의 통치규범이자 피치자의 행위규범인 통일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을 비롯한 일련의 성문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법전화 사업은 고유의 법전을 마련함으로써 통치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의해 백성을 다스리는 법치주의의 기틀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으로 구성되어있는 방대한 종합 법전으로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해 형전에 재판에 관한 조항이 수록되어있고, 예전에는 판결문을 포함한 각종 공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조항이 수록되어있습니다.

학문 / 역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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