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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거래 증명서인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와 Certificate of salvage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 - 이는 중량, 용적 증명서로 중량용적 증명서는 선적된 화물의 수량과 중량, 부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패킹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화물의 운임계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Certificate of salvage - 추정전손에 대한 증명서로, 보험사에서 추정전손에 따라 화물을 전손처리할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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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경우 해당국가의 통화유출입과 관련이 깊습니다.만약에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외화가 유입될 것이고 적자라면 외화가 유출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화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환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외화보유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환율은 그밖에 여러가지 요소에도 영향을 받기에 이러한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변수의 하나로 알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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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벽과 무역장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WTO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각 국가 및 WTO 등 국제단체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간단하게 새로운 단체 형성 / 규정제정 / 판례제정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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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고 있습니다. 또한,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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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문제의 경우 WTO보다 UN이 조금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WTO에도 여러가지 환경규제의 협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발췌, 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 이석용)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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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의 외화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가지게되며, 이때 원화의 가치상승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외화유출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환율이 상승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금리인상 그리고 국제정세의 안정성, 불안정성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에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으로만 환율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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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에는 보통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이때, 목록통관이란 단순하게 물품의 명세,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목록통관 내역 및 X-ray 검사를 통하여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물품이나 혹은 위조물품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이 유치를 하거나 혹은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니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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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에서 필요한 필수서류들은 수입신고서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입니다.이러한 서류들은 수입통관, 수출통관에 필수적인 서류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수출입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서는 화주나 관세사가 직접 작성하며 이에 따라 세관이 수출입신고를 승인하면 선적하거나 혹은 국내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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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환경 분위기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 및 에너지 보존과 관련하여 WTO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조금더 큰 틀에서 UN등에서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협정은 파리협약으로 2016년에 체결되었으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수 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초의 기후 합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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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정보가 없다보니 정확한 Hs code를 알수가 없습니다.HS code란 물품이 분류되는 고유의 코드로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먼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RCEP을 적용할수도 있으며 보통은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기에 물품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요건이 있다면 샘플을 수입하여 미리 요건 충족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리며, 관세사가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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