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품관세의 경우 물품을 반품하고 난뒤에 이에 대한 증빙을 관세청에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opnurl=/lworsrch/openULS0102006Q.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도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만 면세를 하기에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명백하게 중고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물품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정도가 지나면 중고물품이라고 판단하기에 1년정도가 지나고 난뒤에는 판매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업체의 선택에 따라서 대부분 COC 제도를 통하여 인증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즉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때 자체적으로 선언하기 보다는 특정 전문기관과 함께 실험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된 정보를 통하여 인증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DOC의 경우 기업의 신뢰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COC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 국가모두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전자제품에는 반도체, TV 등이 포함되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반도체 강국으로 수출 1위품목이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품목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의 유무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동차의 수입이 거의 없지만 미국으로는 수출이 많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대상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포함 화장품 등이 목록통관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150불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150불 이하로 맞춰서 관부가세 면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굳이 별도의 사업자 없이 기존사업자로도 가능합니다.2.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발급과 관련하여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 글을 첨부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자 공인인증서, 사업자 등록증이며 하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금방 발급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etty29&logNo=222600997290&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90%25ED%2586%25B5%25EA%25B4%2580%25EB%25B2%2588%25ED%2598%25B8%2B%25EB%25B0%259C%25EA%25B8%2589%26where%3Dm%26sm%3Dmob_sug.top%26acq%3D%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90%25ED%2586%25B5%25EA%25B4%2580%26acr%3D1%26qdt%3D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모두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제조, 가공 등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외의 부분은 대부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보세구역의 경우 관세청이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세구역은 관세 미납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 혜택 등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는 보세구역과 달리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종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이란 간단하게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덤핑행위, 즉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판매에 대하여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일부 국가들에서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계약운임이기에 단건이 아니라 대량계약 및 기간계약 등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제 특송 및 운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량계약의 경우 낮은 요율로 운임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부분을 이용하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국가이긴 하지만 농업에 대하여 발달한 국가가 아니기에 수출액의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은 약 6300억 달러입니다만, 육류의 수출비중이 약 0.5%정도이며 농,수,축산물을 모두 합하여도 1~2% 내외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농,수,축산물 중에서는 육류의 수출이 그나마 많은 편이며 육류 중에서는 제 16류에 해당하는 가공품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