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채용된 후 1주일만에 해고한 경우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억울하지만 해고를 다툴 수 없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7일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됨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2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부여해도 무방하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4.3.18 입사자의 경우 2026.1.30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지금까지 23일을 사용한 경우 3일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자)는 구분됩니다.1)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2)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2025.12.1이 되고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2.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고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오면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므로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되고 월에 28일치가 지급됩니다.(1차는 8일분 지급)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2개 서류가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024.9.14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25.8.31까지는 1주 10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2025.9.1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이 근로시간 형태로 2026.8.31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로형태(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급 계산은 (15시간 + 3시간) * 4.345주 =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지급 받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784,346원(78.2시간 * 10,03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807,024원(78.2시간 * 10,320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고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해고를 하는 형식이 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를 고민 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지 않고 아예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