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한 경우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대리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재직 중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사시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법적 분쟁(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퇴사하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한 경우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월급을 가불해줄 의무는 없지만 가불을 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가불 내역 + 가불 받은 금원 반환 방법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불 내역 200만원 + 가불 받은 200만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예를 들어 매월 월급에서 5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4개월 동안 변제한다 등) + 가불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책임(지연이자 등 포함) 문구를 넣어 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종전 근로계약기간이 2025.12.15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2.16 ~ 12.31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계약직이고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따라서 2025.12.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 ~ 2025.12.31 총 재직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지만 야간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 + 추가 근로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따라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 통상시급 + 1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하고야간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x 0.5 계산합니다.(이 의미는 추가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임금에 이미 산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1시간 x 통상시급이 추가 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간편하게 1.5배라고 부르고 야간근로수당은 0.5배로 부르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월급 구성 내역으로 급여명세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월급을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임금 구성을 하고 이에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을 3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새로 임금 구성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급여명세표에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바로 문제제기 하시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임금 구성을 다시 하자고 하셔야 합니다.식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월급 총액이 310만원이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법적 권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환산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따라서 보상휴가제로 부여 받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제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월급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하는한 사용자가 약정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수습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다시 연장하려는 시점에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직원 계약으로 체결하고 월급의 100%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요청만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