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 되므로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1.3 ~ 7까지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2025.11.10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인 2025.11.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새벽 배송 업무를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법을 함부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합헌적인 범위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간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대지급금제도란 퇴사시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임금체불 진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 및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이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서에 처벌불원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도 취하서 제출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몇일 전에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주 ~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할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정리해 두고 퇴사 후 후임자에게 유선으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배상판결이 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기재한 내용대로 업무인수인계만 퇴사 후 유선이라도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전에만 취업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시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람은 파견업체이지실제 근무하는 A업체가 아닙니다.따라서 A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아마도 A업체에서 파견업체에 질문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파견보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해야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파견업체에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파견 보낸다면 그곳에 가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로 파견간 경우에도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1년 6개월은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2개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 2개 사용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재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인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인지 기재도 없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고 2024.1.1 최초 22일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2025.1.1에도 22일을 부여 받고 2026.1.1에는 23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