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고 육아휴직은 법적권리입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불가 규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 무효가 됩니다.그러나 결혼휴가는 1) 회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혼휴가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해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2)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위법을 주장하려면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결혼휴가 자체가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다는 것입니다.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허용해 줄 것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2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제기시 2년 넘게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세전 평균월급이 400만원인 경우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고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50세 미만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월급에 복리후생비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식대를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준 경우(현물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에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4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됩니다.10월에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해서 월급이 많아졌다고 하여 그 전 평달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위법이 됩니다.따라서 월급이 많아진 경우라도 법에 따라 위 3개월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이면서 동시에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육아휴직기간도에 종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재직기간 + 육아휴직기간 등을 알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수당 정산 일수는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나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 자체에서 2025.11.12 ~ 11.16 수요일~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기로 단기 약정을 한 경우1) 주말은 근로일에 불과하지 휴일이 아니고2) 주휴일도 주말이 아니고 월 ~ 화요일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주 5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지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 2년차라는 말이입사일자 기준 2년을 재직하면 가입해 주겠다는 말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 중이라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이라 2년 후에 가입해 줄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등도 납부해야 정당성을 인정 받습니다.회사측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처리해 준다는 말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