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던 근로자가 원하서 6일로 변경하던 관계 없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월급 구성이 월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획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그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48시간 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책정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책정(1.5배 환산시간 52.5시간 책정)위와 같이 월급을 구성했다면 월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포함하여 지급해 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을 기본급으로만 구성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학원에 고용되어 1일 5.5시간 + 주 4일 강의를 하고 고정 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2024.7.1 ~ 2025.10.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면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한데2025.10.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이 되더라도 이직사유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계산은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합니다.약정시급이 10,030원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 수급이 가능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수급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급횟수 제한 +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이 액수 감액 등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365일/12개월/7일 = 4.345주로 계산합니다.인사 담당자시면 4.345주 평균 계산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급여명세표상 기본급 표시에 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시고 209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하면 근로인지 취업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오히려 자격 박탈 등 문제만 발생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점부터 발생하고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지급기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합의된 지급기일이 2025.9.30이라면 이때까지 지급하면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분이 됩니다.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7.2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8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고 그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월 평균 4.345개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 단위로 정산하면 4주 또는 5주 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에 총 4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