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지급하고 이것이 1차분이 됩니다.2차 이후에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분이 지급됩니다.고용센터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교부 받는데 수첩에 보시면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1차 ~ 4차 실업인정일 기재되어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천절 +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3 전에 입사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늦어도 2025.10.2 입사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을 확정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만약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40분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현장에서 이체를 받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을 지급해 줄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인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부터 제기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응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그 외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동일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이런 내용은 처벌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질문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어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3.17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0.17 7개월 되는 시점에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사업주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근로자에게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해 보시고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후 수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사안을 수사하여 최종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보통 100만원 ~ 200만원 구약식으로 구형을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보세요(최소 4개월 수급 770만원 정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래 조항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방법을 현재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