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8월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청년도약 지원 장려금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2025.9.30까지 근로하면 2024.8월말 ~ 2025.9.30이 재직기간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원금 때문에 형식상 3.3% 세금처리한 것을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계약직으로 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1년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정도가 되므로 1년 + 2개월 근무하면 2개월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x 2/12 한 금액 정도가 되므로 1년 2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개월 월급 + 1개월 월급의 2/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점심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30분 = 총 1시간 10분을 부여해 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는 휴직이나 휴가이거나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2일 무급 병가 8시간 x 10030 x 2일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 동안은 원청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은 하청에서 월급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나중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확인 결과 11개월은 원청 소속 + 1개월은 하청소속 + 다시 원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 조작한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합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원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속으로 1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는 증거자료라고 확보하고 있어야 위 내용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5.12.30 ~ 2025.12.31 2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이 되고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월급이 정산,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 다음날이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날짜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따라서 재직 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1) 이전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2) 변경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가 회사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유로 질문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해고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시려면 일정한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설정하여 회사와 협의한 후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 함)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수립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