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어차피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로 처리하면 해고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23번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해 두시고 이직확인서에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합의가 되면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해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나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갯수는 동일합니다.다만 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32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경우 15일 * 6.4시간 = 유급처리시간은 96시간이 됩니다.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다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무를 요청한 경우 법상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일반 사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년 규정은 남성 근로자 + 여성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상 정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정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0세 이후(예를 들어 63세, 65세 등)로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설정하면 그때가 정년이 됩니다.일반 사무직의 경우 정년은 법에 따라 만 60세로 많이 설정하고 제조업 등 생산직의 경우에는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 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이전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액수가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이럴 경우 만약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책정됩니다. 92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66,048원 * 28일치 = 184만원대를 지급 받지만 위와 같이 책정되면 33,024원 * 28일치 = 92만원대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육아휴직 11개월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5호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산입해 주고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의미하므로 2026.1.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 1년이 됩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6 ~ 2026.1.25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1.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 + 마지막 2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 받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 산입되지만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불이익이 있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24시간 근로하는 경우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91,03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약정월급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1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정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4항 3호 식대 + 최저임금법 부칙 2조 2024.1.1 이후 식대 등 전액 기본급에 산입 됨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3.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는 경우 이때가 취업한 날짜가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일이 2026.2.중순인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를 2026.3.1로 설정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2026.3.1자로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