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20만원 식대 설정이 가능합니다.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자차 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도 비과세 항목 가능)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식대 + 차량유비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월급을 설정할 때 월 주휴수당 포함 금액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금액 구성을 기본급 + 식대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2025.10 취업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소급가입하면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의 경우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소급가입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에서 동은 빌려준 경우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노동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등이 적용되므로 동료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동료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여 대여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동료가 돈을 빌려갈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 경찰 고소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점주랑 연락자체가 되지 않으면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받게 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이면 처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체불 임금 지급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체불 사업주 명단 + 상습체불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파견업체가 됩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보시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 연장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으면 그냥 근로하시면 되고 위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파견업체측에 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2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구비했습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첨부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025.12.31 이직한 경우 2025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1) 2025.12.31 이직일은 경우 2025년 하한액 64,192원 적용(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자 기준)2) 1일 4시간이라 하한액이 64,192원 * 4/8 = 32,096원 책정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1. 출산전휴후가 급여2. 육아휴직급여3. 실업급여출산 전 45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휴휴가는 사용 후 퇴사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2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신청시 기분급여는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게약서에 약정월급(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을 말합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평균 월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1년 동안 세전 평균 월급 외에 연장근로 등 추가 임금이 발생한 경우 1년 단위 적립시 차액분도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