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vs 독립 프리랜서(위임 또는 도급) 위탁계약서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은1) 계약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출퇴근이 고정되어 있는지 + 고정 기본월급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그리고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 인수인계 + 출퇴근 시간 강제 +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지휘, 감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비밀준수의무 + 위임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은 삽입해도 됩니다.요즘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 범위를 매우 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 분쟁(퇴직금 등)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증거자료 확보하세요)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용공고 + 면접시 대화 내용 + 문자 등으로 6개월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수습기간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길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은 형사처벌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된 사본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6.1.2 ~ 4.30인 경우 2026.4.30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사용자는 2026.4.30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만약 2026.5.1자로 재계약을 한다면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2. 정리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이후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발생2. 2년이 되는 시점 : 15일 발생3.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발생4. 4년이 되는 시점 : 16일 발생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15일 또는 16일 모두 사용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 15일 또는 15일을 1개월 내에 전부 사용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1.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도 15일 또는 16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2. 다만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사용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야 주어야 합니다.당직 근무의 성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근로의 성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1주일에 7일 연속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반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주일에 1일 주휴일 부여 의무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1시간을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분씩 분할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해도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 부여시 사업장에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50분 수업 + 1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일 6번 이상 쉬면 1시간 이상 부여 받은 것이라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2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2) 해고예고수당 문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화해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화해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임금체불 사실확정을 해달라고 한 후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한 후 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강제 정정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직한 사실은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던지 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경우개정된 내용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과거 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5.10.23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분이 됩니다.같은 주에 2일 결근하면 월급에서 4시간 * 2일 * 12,000원 + 4.8시간 * 12,000원 = 153,600원이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