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였는데 입증을 못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안에서 본인이 개통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통신계약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체결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도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정황상 적극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할 단계입니다.통신사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통신사가 주장하는 전화 개통의 경우, 단순 녹취 존재만으로 본인 개통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녹취의 화자 동일성, 신분증 제시 방식, 본인확인 절차의 적정성, 통화 당시 위치 정보 등이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재실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는 명의도용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통신사에 녹취 사본, 본인확인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제공을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수사 및 행정 대응 전략경찰에 명의도용 및 사문서부정행사, 전기통신 관련 범죄로 추가 고소 또는 병합 진정을 진행하시고, 통신사에는 분쟁조정 및 민원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학교 출결 기록, CCTV 가능성, 위치 정보 제공 요청, 신분증 분실 신고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로맨스스캠 사건과의 연관성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통신요금 채무에 대해 지급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채권추심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플라자 방문은 단독 대응보다는 서면 요구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시간 전00
-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선이사나 열쇠 인도, 비밀번호 제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환이 지연될 것이 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와 절차 진행이 타당합니다.퇴거 통보 및 임대인의 반환 지연 문제계약 종료 전 퇴거 의사표시는 구두,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충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더라도 통보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하고, 반환 시기와 말소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반환 지연의 정당한 우려 사유로 평가됩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전세대출 실무임대차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신청하지만, 반환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종료일 직후 즉시 접수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접수증이 필요한 사정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 문제로, 법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의 사전 접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 직후 신속 접수가 핵심입니다.짐 이전, 점유 유지, 등기 요건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짐을 일부 옮기는 것 자체가 곧바로 점유 상실로 단정되지는 않으나, 열쇠 인도나 완전 퇴거는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실제 거주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로, 보증금반환소송은 로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두 제기할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속도·부수 절차 대응 범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가압류, 임차권등기, 경매 대응까지 예상된다면 로펌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쟁점이 단순하면 구조공단도 실효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다중 임차인, 선순위 권리, 반환 회피 정황, 대출 연계 문제가 있으면 로펌을 통한 대응이 안정적입니다. 사건 구조에 맞춘 선택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시간 전10
- 정말 감사해요400
- 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폭행이 수차례 발생했고, 중대한 상해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이상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만 정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와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책임능력은 장애 유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서술된 내용상 언어소통, 일상생활 수행, 책임 회피적 진술, 특정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이 반복되는 점을 보면 책임능력 또는 제한적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감호나 보호처분 검토 대상은 됩니다.주양육자 책임 가능성주양육자가 반복적 타해 전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1대1 환경에 노출시키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등원을 강행했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 또는 감독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방조·과실범 성립은 엄격하나,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대응 방향이미 산재가 진행 중이므로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을 철저히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책임능력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관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주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법률 / 형사6시간 전00
-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배관 누수로 주거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수 요구, 차임 감액,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부분이라는 이유로 조치가 지연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공동배관에서 발생했다면 관리주체 또는 각 소유자의 협력이 필요하나, 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사유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소유자들이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관리단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수 요구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일상적 관리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하자는 임대인 책임으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자 통지와 상당기간 내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지연되면 임시조치 비용의 상환 청구, 차임 감액 요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이사비 상당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로는 누수 사진, 영상, 기사 소견서, 피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임대주택 혜택 자체는 임대차 분쟁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해지나 이전을 고려할 경우 관할 기관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방치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이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7시간 전00
- 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에 대해 이미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이 완료된 이후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선행한 4,000만 원 급여압류가 우선 충당되고 남는 범위 내에서만 귀하의 채권이 배당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급여에 대한 압류는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선순위 전액 충당 후 후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급여압류의 순위 판단 기준급여압류의 우선순위는 압류명령의 접수 순서로 정해집니다. 먼저 급여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모두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채권자가 동시에 급여를 비율로 나누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채무자 급여가 월 1,000만 원인 경우에도, 급여 전액이 바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급여의 일정 부분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고, 나머지 가압류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됩니다. 그 범위 내 금액이 먼저 선행 채권자의 4,000만 원 채권에 충당되고, 해당 금액이 모두 회수된 이후에야 귀하의 1억 원 채권에 대한 배당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선행 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귀하가 매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로서는 선행 급여압류의 잔액과 월별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채권이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면, 급여 외 예금, 퇴직금, 상여,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급여압류만으로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시간 전5.01명 평가00
-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피해자대처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신체적 폭력과 모욕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보호와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모욕,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머리에 낙서를 하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신체적 침해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다면 정신적 피해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절차 대응 전략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사진,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의 목격 진술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아이의 심리 상태를 객관화하기 위해 상담 기록이나 진단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나 합의 요구가 있더라도 공식 절차 이전에 섣불리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 학생의 심리 회복이 최우선이므로 학교 내 보호조치와 상담 지원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3시간 전00
-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분실된 휴대전화를 제3자가 습득한 후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도 상당 기간 반환하지 않고 전원을 차단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신고는 가능합니다. Lost112 미등록만으로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습득자의 태도 변화와 반환 지연은 수사 개시의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최종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반환 의사 없이 보관·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습득 직후 반환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 전원 차단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실 장소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또는 진정 접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분실 경위, 습득자와의 통화 녹음,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 자료, 단말 식별 정보와 명의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고, 이후 개별 접촉은 피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와 병행하여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즉시 하시고, 모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습득자가 특정되면 반환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불응 시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3시간 전00
- 이 사항 사기죄의 처분행위 에 해당하는것 맞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가해자의 직접적인 말이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형성된 인식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금전을 이전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A의 기망행위 존재, 그 기망이 귀하의 인식 형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입금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제3자를 통해 들은 말의 의미다른 사람을 통해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몇 퍼센트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 자체가 처분행위 성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로 A의 의사에 기초한 허위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귀하가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제3자를 경유했더라도 기망의 출처가 A로 특정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사기 구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단계에서 진술 필요성이러한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허위 내용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계산 없이 입금했다는 점은 귀하의 처분행위가 어떤 인식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숨기거나 단순화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처분행위 해당 여부의 핵심 포인트귀하의 사안에서 처분행위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한 채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와 압박을 신뢰하여 금전을 송금한 행위입니다. 이후 10일 뒤 이루어진 계산이 거짓이었다면, 그 이전의 입금은 허위 인식에 기초한 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A의 고의적 기망 여부와 전체 흐름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학폭.형사고발에서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기록입니다.학폭 사안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및 교육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내부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 전학, 징계 이력 확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2. 형사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입니다.학폭과 함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록은 경찰·검찰에 남습니다. 다만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실패 = 곧바로 빨간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지입니다.초기 진술, 사실관계 정리, 합의 시도,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폭위 판단이나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기록이나 수사기록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됩니다.정리하면,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가 생기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학폭 조치나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확정될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한 기록이 향후 진학·취업·사회생활에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부분은 현재 절차 단계가 학폭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nc소프트 아이온2 게임 마우스 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고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개인 이용자가 시중 마우스의 기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자동 사냥을 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상 업무방해는 단순 약관 위반이나 게임 내 불공정 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또는 위력이 요구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고소 역시 단순 매크로 사용이 아니라 작업장 운영, 계정 판매, 재화 유통 등 조직적·영업적 행위가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사람을 오인·착각에 빠뜨리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매크로는 일반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기능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업무 수행을 제압·혼란시킬 정도의 현실적 영향이 필요합니다. 서버 마비, 운영 불능, 대규모 경제 붕괴 등 객관적 결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개인 이용자인지, 반복·대량 사용인지, 수익 목적의 조직적 활동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 개인 플레이 수준이라면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재화 현금화, 계정 거래, 다수 계정 운영이 결합될 경우 업무방해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사용 범위와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의 공식 공지, 약관, 간담회 발언 등은 민사·행정적 분쟁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쌀먹 가능 발언과 실제 운영 방식의 모순은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고소는 상징적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 일반 이용자까지 확대될지는 신중히 지켜볼 사안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