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선이사나 열쇠 인도, 비밀번호 제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환이 지연될 것이 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와 절차 진행이 타당합니다.퇴거 통보 및 임대인의 반환 지연 문제계약 종료 전 퇴거 의사표시는 구두,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충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더라도 통보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하고, 반환 시기와 말소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반환 지연의 정당한 우려 사유로 평가됩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전세대출 실무임대차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신청하지만, 반환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종료일 직후 즉시 접수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접수증이 필요한 사정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 문제로, 법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의 사전 접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 직후 신속 접수가 핵심입니다.짐 이전, 점유 유지, 등기 요건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짐을 일부 옮기는 것 자체가 곧바로 점유 상실로 단정되지는 않으나, 열쇠 인도나 완전 퇴거는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실제 거주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로, 보증금반환소송은 로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두 제기할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속도·부수 절차 대응 범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가압류, 임차권등기, 경매 대응까지 예상된다면 로펌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쟁점이 단순하면 구조공단도 실효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다중 임차인, 선순위 권리, 반환 회피 정황, 대출 연계 문제가 있으면 로펌을 통한 대응이 안정적입니다. 사건 구조에 맞춘 선택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시간 전10
- 정말 감사해요400
- 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폭행이 수차례 발생했고, 중대한 상해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이상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만 정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와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책임능력은 장애 유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서술된 내용상 언어소통, 일상생활 수행, 책임 회피적 진술, 특정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이 반복되는 점을 보면 책임능력 또는 제한적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감호나 보호처분 검토 대상은 됩니다.주양육자 책임 가능성주양육자가 반복적 타해 전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1대1 환경에 노출시키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등원을 강행했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 또는 감독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방조·과실범 성립은 엄격하나,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대응 방향이미 산재가 진행 중이므로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을 철저히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책임능력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관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주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법률 / 형사4시간 전00
- 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에 대해 이미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이 완료된 이후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선행한 4,000만 원 급여압류가 우선 충당되고 남는 범위 내에서만 귀하의 채권이 배당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급여에 대한 압류는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선순위 전액 충당 후 후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급여압류의 순위 판단 기준급여압류의 우선순위는 압류명령의 접수 순서로 정해집니다. 먼저 급여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모두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채권자가 동시에 급여를 비율로 나누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채무자 급여가 월 1,000만 원인 경우에도, 급여 전액이 바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급여의 일정 부분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고, 나머지 가압류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됩니다. 그 범위 내 금액이 먼저 선행 채권자의 4,000만 원 채권에 충당되고, 해당 금액이 모두 회수된 이후에야 귀하의 1억 원 채권에 대한 배당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선행 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귀하가 매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로서는 선행 급여압류의 잔액과 월별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채권이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면, 급여 외 예금, 퇴직금, 상여,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급여압류만으로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1시간 전5.01명 평가00
- 학폭.형사고발에서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기록입니다.학폭 사안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및 교육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내부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 전학, 징계 이력 확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2. 형사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입니다.학폭과 함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록은 경찰·검찰에 남습니다. 다만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실패 = 곧바로 빨간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지입니다.초기 진술, 사실관계 정리, 합의 시도,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폭위 판단이나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기록이나 수사기록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됩니다.정리하면,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가 생기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학폭 조치나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확정될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한 기록이 향후 진학·취업·사회생활에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부분은 현재 절차 단계가 학폭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3시간 전00
- nc소프트 아이온2 게임 마우스 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고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개인 이용자가 시중 마우스의 기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자동 사냥을 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상 업무방해는 단순 약관 위반이나 게임 내 불공정 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또는 위력이 요구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고소 역시 단순 매크로 사용이 아니라 작업장 운영, 계정 판매, 재화 유통 등 조직적·영업적 행위가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사람을 오인·착각에 빠뜨리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매크로는 일반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기능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업무 수행을 제압·혼란시킬 정도의 현실적 영향이 필요합니다. 서버 마비, 운영 불능, 대규모 경제 붕괴 등 객관적 결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개인 이용자인지, 반복·대량 사용인지, 수익 목적의 조직적 활동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 개인 플레이 수준이라면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재화 현금화, 계정 거래, 다수 계정 운영이 결합될 경우 업무방해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사용 범위와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의 공식 공지, 약관, 간담회 발언 등은 민사·행정적 분쟁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쌀먹 가능 발언과 실제 운영 방식의 모순은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고소는 상징적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 일반 이용자까지 확대될지는 신중히 지켜볼 사안입니다법률 / 형사23시간 전5.01명 평가00
- 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환불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적 성격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민사적 환급 청구 및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1차 조치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미팅비·예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담이나 업무 착수가 없었다면 그 대가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금전 수수를 주도했을 경우, 절차상·윤리상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 기한 경과 후 즉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 조사 압박이 상당합니다. 금전 흐름, 입금 계좌 명의, 연락 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환불 회피가 고의적으로 반복될 경우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주장까지 검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민사와 변호사회 민원 병행이 가장 빠른 회수 수단입니다. 더 이상 전화 협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절차로 압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골프채 손잡이로 위협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골프채를 사용해 신체를 향해 휘두르려는 동작으로 위협했다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폭행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으며, CCTV로 위협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면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골프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들어 머리나 상체를 향해 위협한 행위는 단순한 언행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협박 역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합니다.입증 및 피의자 특정CCTV 영상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나 동석 손님의 진술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예약자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단서로 동행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위협한 사람이 예약자가 아니어도 공동 현장 행위자로서 특정이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방법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CCTV 원본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는 위협 방향, 거리, 제지 전후 상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사업주를 통한 산업재해 또는 보호조치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혼조정조항이 존재하더라도 A가 C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곤란해지거나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은 A와 B 사이의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며, 제3자인 C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주장하는 이중배상 논리는 원칙적으로 설득력이 제한적입니다.조정조항의 법적 범위문제된 조항은 문언상 상대방인 A와 B 상호 간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을 포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내부적 정산을 확정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하여 면책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 포기 효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이중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는 배우자 B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상간남 C의 책임과는 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배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조정 위자료 액수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C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조정조항의 문구가 매우 포괄적인 경우 법원이 해석상 다툼을 하는 사례도 있어, 소송 전략상 조항 해석에 대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병전역후 장애보상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 시점에 잔존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 완치되어 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장애보상금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역 시점과 장해 판정 시점에 장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관련 보상 체계는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CRPS는 진단 자체만으로 장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질환은 아니고, 통증의 지속성, 기능 제한, 치료 반응 등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공상 인정과 장애보상금은 별개의 판단 단계입니다.완치 여부와 보상 관계공상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해보상은 일시적 질환이 아니라 영구적 또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기능 상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역 후 증상이 소실되거나 일상 기능 제한이 없다고 평가되면 장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완화되었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아 있다면 장해 인정 가능성은 남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전역 전 장해진단서, 기능평가 자료, 치료 경과 기록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주관적 호소뿐 아니라 객관적 검사와 일상 기능 제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해 판정 결과에 불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 다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변사유가 아니라 판결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법리 검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해당 청구권이 제삼자의 가압류로 구속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항변 여부와 법원의 판단피고가 가압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판단은 명확해지지만, 설령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록상 가압류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존부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원고로서는 가압류 해제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가압류 존속 사실을 명확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결국 가압류의 존부와 해소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