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군가가 제 신분을 도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자께서는 명백히 허위신고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아이디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참고인 조사라면 거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분 도용이 의심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사실관계 해명에 협조하는 편이 향후 불이익을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경찰이 본인 계정을 특정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혐의와 무관함을 소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계정이나 아이디를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도용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신고나 테러협박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회원가입 정보, IP주소, 기기고유번호 등을 통해 실제 접속자를 추적하므로, 단순히 닉네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출석요구서를 받는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계정이 사용된 정황과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디스코드 로그, 이메일·전화번호 연동내역, 문제 발생 당시 위치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B 유저의 발언, 도용 의심 정황, 닉네임 유사성 등의 증거를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추측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디스코드 본사에 계정 도용 및 사칭 신고를 제출해 기록을 남기고, B 유저의 아이디 변경 내역·대화 캡처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조사 후 무혐의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계정이 범죄에 악용된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모든 통신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채무불이행명부 말소신청에 대해서 궁금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경우, B가 본인 부담분인 1,500만 원 전액(원금 및 이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동채무자 A의 채무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며 말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변제사실이 확인되면 B의 신청을 받아들여 말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동채무 중 자신의 책임 부분을 모두 이행했다면 명부 등재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 제289조는 채무불이행명부의 등재사유가 소멸한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등재사유의 소멸’이란 판결상 채무 전액 변제, 강제집행 완료, 채권자의 승낙,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으로 해석되며,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도 각자의 부담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B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등재사유는 B에 한해 소멸한 것입니다. A가 미변제 상태라도 B의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 제출하는 말소신청서에는 ① 판결문, ② 전액 변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③ 채권자 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 등을 첨부하십시오.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말소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변제증거만으로 등재사유 소멸을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공동채무자 A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B의 이행 완료’가 확인되면 B 명의의 등재는 즉시 말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만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지 않고 허위로 미변제 주장을 계속한다면, 채권자 불응을 이유로 하는 독자적 말소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변제 사실을 인정하면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결정이 내려지며, 결정문을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도 제출하면 연동 말소가 완료됩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변제증빙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3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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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는 ‘공동정범의 예견가능성’과 관련된 법리 문제입니다. 형법상 공범 관계에서는 실행행위의 공동성과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직접 상해행위를 하지 않은 주범에게도 상해죄의 책임이 미칩니다. 즉, 공범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한 결과라면, 주범 역시 그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범이 상해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행위가 독립·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가 아니라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사이에서 일부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행을 확대·가중시킨 경우, 다른 공범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주범이 단순 절도를 공모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범 입장에서는 상해 결과가 예견 불가능했고, 공범의 폭행이 독자적 일탈행위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공범에게 폭력 사용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 정황이 없다는 점, ② 범행 전후 대화·메시지 내용, ③ 피해 상해가 공범의 돌발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상해 부분은 공범의 독립행위’로 보아 절도죄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 책임의 한계는 예견 가능성과 공모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범이 폭력적 수단을 지시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상해 부분은 ‘일탈행위’로 평가되어 분리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범의 자의적 폭력행위가 전체 범행의 공통의사에서 벗어났다면 상해죄 공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통화내역, 대화내용, 범행계획의 구체성 등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315.01명 평가00
- 성인게임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한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일본 내 합법 성인게임을 개인이 구매하여 국내에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게임이 한국법상 ‘음란물’로 분류될 정도의 노골적 성행위 묘사나 잔혹 장면을 포함하고, 이를 유포·전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되지 않으나, 외부 공유·게시·배포는 금지됩니다.법리 검토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영상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일본 내 성인등급(18금)으로 합법 유통 중인 게임이라면, 그것만으로는 한국법상 불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게임이 아청물, 성적 착취, 잔혹행위, 동물교합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입·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성인물 수준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일본 판매처(예: DLsite, DMM, FANZA 등)를 통해 정식 결제해야 하며, 토렌트·공유사이트·해외 불법경로를 통한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VPN을 사용해 해외 서버로부터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전송받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단말기 내 합법적 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국내법은 일본보다 성인물 규제가 엄격하여, 동일 작품이라도 한국 심의 기준상 ‘음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나 커뮤니티에 캡처화면·링크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구매 후 오프라인 환경에서 즐기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9세 미만 접근 방지, 저작권 준수, 비공개 이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3100
- 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비록 공판이 2025년 12월 이후 열리더라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3회차(상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를 판단하며, 공판일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실제 발생한 날짜(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이면 재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이후 공판이 열리더라도 ‘10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 판단이 강화됩니다. 다만 전 범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형량 산정에서 일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범행일이 10년 이내라면 여전히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지만, 병합기소될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심리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판 전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치료·교통안전교육 수료 증명, 생활환경 개선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이라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구속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이었던 점, 재범의 고의가 약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병합될 경우 전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면허 2건은 독립 범죄로 별도 재판 가능성이 있으며, 병합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다만 125cc 이하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단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하나의 공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며, 형량을 줄이려면 조기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3100
- 배달 디저트 생크림 와플 먹고 복통에 장염이 왔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식 섭취 후 장염 증세가 발생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달업체 측이 병원비와 음식비 환불만 제시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배상에 불과합니다. 음식의 하자 또는 위생상 문제로 인해 실제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손실을 입증할 자료와 음식 섭취와 장염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이익(근로손실)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식의 변질이나 위생불량이 원인이라면 음식점은 제조물 책임과 영업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장염의 원인이 해당 음식이라는 사실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섭취 시점·증상 발현 시점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음식 섭취 시각, 배달내역, 음식 사진, 대화기록 등을 함께 보존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가게 또는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음식 섭취로 인한 장염 및 근로불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하십시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무하지 못한 일당을 배상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내역, 배달앱 수입정산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음식 섭취 후 비슷한 증세를 보인 다른 소비자가 있다면, 집단 피해로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지자체 위생과를 통해 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위생조사 결과도 향후 증거로 활용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5.01명 평가00
- 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연락 차단이 권장됩니다. 이미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사건은 경찰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수사 개입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은 전형적인 회유·압박 행위로, 응대하지 않고 수사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습사기 전력이 있고,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취하를 전제로 한 돈 송금 요청은 형법상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모든 연락내역(문자·카톡·전화기록)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싶고, 모든 대화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 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나 연락자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속적인 연락이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추가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합의서를 사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정식 조정이나 수사관 입회하 합의만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모든 대화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일체의 응대 없이 수사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리운전 중 단순한 차량 오염에 불과해 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오염이나 먼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묻은 정도는 일시적 오염일 뿐 효용을 상실하게 한 손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중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당시 상황, 사과 및 청소 사실, 오염이 즉시 해소되었음을 사진이나 진술로 구체화하면 됩니다.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감정적 대응 없이 예의 있게 응대한 정황을 제출하십시오. 경찰 진술 시 “고의나 훼손 목적이 없었으며, 즉시 정리·사과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민사상 청소비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청소비 영수증이나 오염 전후 사진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고, 협박성 발언이 반복될 경우 문자나 통화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되,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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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체내역과 대화기록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 제기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구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상태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체기록은 금전 이전의 사실을, 카톡 등 대화내용은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후에도 변제가 없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존재와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주 내 확정시키거나,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 효력이 생기므로 신속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불이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사기 의도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법적 채권으로 확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류 작성 시 금액, 날짜, 대화기록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공증을 통해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하십시오.법률 / 금융25.10.3100
- 이런경우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과 다른 시술 강요, 과도한 요금 청구, 고지 누락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시술을 신청했음에도 다른 고가 시술로 유도되었고, 사전 동의 없이 시술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결제내역, 상담내용, 광고문구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시술비 환불 및 일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 설명은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시술 전 의사 변경 및 시술 부위, 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가격 고지 누락이나 비동의 시술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 및 증거전략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담 및 시술 과정 전반의 녹음파일, 시술 전후 사진, 결제 영수증, 광고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가로 적용”, “1cc로 진행” 등 핵심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고의·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병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의료행위 관련 손해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병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시술경위와 결제내역, 환불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화녹음 및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병행하면 강제조정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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