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동명의 부동산... 어떤식 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매도나 임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분은 불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분할이나 처분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 지분의 비율과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르더라도, 등기상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면 우선 지분이 절반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관계나 불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공유자는 지분권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강제매매나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자금이 전액 본인 부담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도 가능하나, 부부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아내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근거로 실질적 분할 협의를 재차 시도하고, 불응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자비용과 관리비를 계속 부담 중이라면 그 지출내역을 증거화하여 부당이득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 소송과 별개로 부동산 관련 절차를 분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내 명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향후 경매대금 분배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분쟁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혼 여부에 따라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각 자금 출처, 계좌 흐름,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15.01명 평가00
- 정수기관련문의 실사용자.계약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정수기 계약이 귀하 명의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남편이 실사용한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사업자에 대한 채무자는 맞지만 전남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전남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남편이 귀하 명의의 정수기를 9개월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했더라도 실사용자가 명확히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또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전남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동일하게 구상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정수기 렌탈사에 계약 내역 및 납부 내역을 요청하고, 요금청구서·계좌이체 내역·설치 주소·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전남편에게 “실사용자이자 귀책사유자로서 사용기간 요금 및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문자·카톡 대화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렌탈사에는 즉시 분리 및 철거 완료 사실을 확인받고, 추후 청구서가 귀하에게 더 이상 발송되지 않도록 명의 해지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한 환급은 렌탈사보다는 실사용자인 전남편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 방지를 위해 가전제품·렌탈상품은 명의 이전 또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공개된 라이브방송 중 다수 시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닉네임으로 지칭하며 비아냥조, 불쾌한 발언을 한 경우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명 이상이 시청 중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발언의 내용이 인격적 비하나 조롱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모욕적 언사’로 평가됩니다. 다만 표현이 경미하거나 단발적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 범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특정성이 인정되면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언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판매자가 “희한하다”, “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공개 방송 중에 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언의 어조, 맥락, 시청자 수, 댓글 반응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은 모욕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단순 오해나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한 의도가 명확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당 라이브 방송 전체 영상, 채팅창 캡처, 방송 녹화본, 발언 시점의 시청자 수 등을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이 삭제된 경우에도 플랫폼에 증거보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닉네임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특정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발언이 단 한 차례더라도, 그 내용이 조롱·비하의 성격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댓글로의 재반박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하며, 정산 미이행은 별도로 계약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00
- 100:0교통사고 5년 지난피해차량 격락손해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고는 100대 0 과실의 피해자 측이므로, 차량의 수리비 외에 가치 하락(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 약관상 5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격락손해를 자동 보상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이 고가 수입차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다면, 법원은 통상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손해액 산정과 감정 절차를 통해 보다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법원 판례는 사고로 차량의 교환·수리가 이루어져도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면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단, 보험 약관상 5년 경과 차량은 보험사 자동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식, 수리부위(주요골격, 판넬 등), 수리비 비율, 시장 거래가격 하락폭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고가 수입차의 경우 사고이력만으로 중고차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는 점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고 당시의 수리 견적서, 부품교체 내역, 보험사 정산서, 중고차 시세표, 사고 전후 시세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인이 차량의 사고 전후 시세를 평가하여 격락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정 절차 신청 및 소송 서류 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보험사 측 반박에 대한 대응도 용이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청구 금액은 차량가액의 10~15% 수준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중단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 대비 실익이 크며, 승소 시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00
- 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사업자등록 없이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시에 민사상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는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서류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으면 법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제공 사실, 급여 약정, 출퇴근 기록, 문자·계좌이체 내역, 단톡방 대화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별도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노동청의 체불임금 진정 결과를 토대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 청구의 소)을 제기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전 고용행위는 ‘무등록 사업자’로서 사용자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피해자 단톡방이 존재한다면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강화하므로, 집단소송 또는 병합청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불임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일수·시간·급여지급 관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원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00
- 지급명령 후 재산명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집행권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올바르며, 지급명령 확정판결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서의 기재 형식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이자 기산일 및 연 12% 적용 기간의 기준일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확정일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산정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확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서에는 반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액’,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 확정일로부터 2주 내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법정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또는 ‘완제 시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집행권원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청서에는 “2025.3.1.부터 2025.10.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 시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속 가산 처리합니다. 금액 합계란에는 2025.10.31. 기준의 계산액을 적되, 괄호로 “이후 완제 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별도 발생”이라 표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첨부서류로는 확정증명원, 지급명령정본, 송달증명원, 판결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 열람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기재 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라는 표현을 유지하시면 법원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00
-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인스타그램 댓글들은 특정인을 지칭하며 ‘씨발’, ‘보X’, ‘앰생’, ‘히키인생’ 등 명백히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댓글 형태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프로필 링크가 존재하고, 해당 발언이 명확히 귀하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언어라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안은 SNS의 공개 게시물 하단에서 다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서 욕설이 사용된 것이므로, 법리상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로는 현재 확보하신 스크린샷이 매우 유효합니다. 원본 화면을 포함한 전체 캡처본(프로필 주소, 댓글 시점, 작성자명, 링크 등)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URL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항목을 선택하여 증거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댓글 작성자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원본 증거를 디지털 포렌식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작성자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측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 한두 차례의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거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나 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를 함께 진술하십시오.법률 / 성범죄25.10.3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과실치상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지만, 본 사안은 정상적인 하차 과정 중 버스의 급정지로 인한 우연한 신체 접촉에 가깝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깨가 좌석 밖으로 나와 있었고, 충돌 강도가 경미하며 상해의 결과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의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고적 접촉’에 불과한 경우 형사책임은 부정됩니다.법리 검토과실치상죄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시속 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 하차 준비는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좌석 밖으로 돌출된 상태라면 충돌의 원인에 상호 기여가 존재하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예측 불가능한 미세한 접촉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정차 상태·속도·접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의도적 행위가 아닌 점, 하차 직전의 통상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단순 타박 등 경미한 수준이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상황 재현’을 중심으로 객관적 설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더라도,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성이 모두 희박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10.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이 이루어졌고, 다수 직원 및 손님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O련’과 같은 욕설은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고발은 충분히 가능하며, 녹음자료가 존재한다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어적 비하가 있었다면 욕설의 단어가 한 차례라도 발언되면 성립합니다.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거나 손님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욕설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환경이므로 그 요건은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보다는 고소장 형태로 제출해야 정식 수사로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알바생이 사직했더라도 행위 당시의 근로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욕행위는 개인 간의 범죄로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 진행 시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십시오. 사장이나 다른 직원이 목격했다면 참고인으로 신청해 공연성을 입증하십시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도 병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도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 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이 있었음을 검사가 알면, 이는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성문이나 조정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화해 시도와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태도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조정은 분쟁의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신청하면서 화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검사의 처분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 사실만으로는 감경이 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반성 정도, 화해 시도 등은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은 처분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의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사에게 제출할 때는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했는지’와 ‘상대가 거부한 경위’를 간결히 기록하십시오. 문자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조정 신청 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또한 반성문을 별도로 제출해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 측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조정신청 자체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조정 불성립 후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조정 절차 외 개별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10.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