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을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공격 정도보다 현저히 과하거나, 공격이 이미 종료된 뒤의 보복행위로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취급됩니다.법리 검토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상당성’은 사회통념과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도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반격이 과도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정당방위 주장을 할 때는 (1) 상대의 공격이 실제 존재했는지, (2) 그 시점에 즉시 위험이 있었는지, (3) 사용자의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었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처의 정도 등이 객관적 근거로 중요합니다. 또한 공격이 끝난 뒤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폭행죄로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원은 방위행위가 약간 과했더라도 심리적으로 흥분하거나 위급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상황의 긴박성’과 ‘심리적 불안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3000
-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운전 중 욕설과 언어적 공격이 있었으나, 단순히 차로를 막거나 운행을 지연시킨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 급제동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욕설·폭언 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운행 중 위협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경미한 정차 방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확보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통행을 방해했다면 경범죄 중 ‘교통방해죄’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나 휴대폰 녹음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경찰 민원포털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산기 앞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멈추고 이동을 방해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경범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간, 장소, 상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복운전이 아닌 경우에도 반복적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 분쟁에서 바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보다는 정중한 경고나 증거보존이 우선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경찰의 출석요청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법률 / 교통사고25.10.3000
- 피부관리샵 불공정계약 및 사전설명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환불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부관리샵이 사전 설명 없이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중대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며,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 요구는 정당합니다. 시술 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정상요금 기준 차감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미용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는 ‘정상요금 기준 환급’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동의 없이 시술을 변경한 경우엔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통상 의학적 성격이 강한 관리로, 별도 설명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생략했다면 계약상 하자 있는 서비스로 평가됩니다.환불 및 절차 전략① 내용증명으로 ‘사전 동의 없는 레이저 시술’ 및 ‘피부과 병력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관리’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십시오.② 나머지 4회분 금액 전액 또는 적어도 실결제 기준 환불을 요구하고,③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에게 환불 조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진료기록과 사진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향후 시술 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는 관리업체는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정가 기준 차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결제 기준으로 재산정 요청하십시오.법률 / 민사25.10.3000
- 등기부 미확인 계약전세, 이후 해결 절차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 미확인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 있는 계약으로서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 진행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숨긴 경우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 진행은 부동산의 소유권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임대인의 고의 은폐가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 고지는 “임의경매 진행 사실을 계약 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귀하의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전세금 반환 일정을 회신 바랍니다.”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기한은 통상 14일 이상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재차 통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즉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권리순위를 확보하십시오. 승소까지는 평균 수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며, 임대인의 기망이 명백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무의식 상태 환자의 카드를 응급실과 환자의 형제가 사용했을 경우결론 및 핵심 판단의식이 없는 환자의 명의로 병원 또는 제3자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권 없는 결제’로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기관의 내부 편의가 아닌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의 형제가 본인 동의 없이 식사나 병원비 결제에 사용했다면 명백히 카드 부정사용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카드 사용은 위임 없는 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카드사 약관상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부정사용이며,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 생명·응급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제했다면 예외적으로 필요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 명목’ 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병원에 카드 사용 근거와 결제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결제 승인자 기록 및 사용 단말기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형제의 식사비 사용은 명백히 환자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에 카드부정사용 또는 재산권 침해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은 응급치료 외 금전적 조치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법상 관리책임도 검토됩니다.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신고를 병행하여 해당 금액의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제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협조가 없을 경우, 법원에 재산보전명령 또는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해 재산관리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의료25.10.305.01명 평가00
-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취소 요구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 전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범위와 심각성이 계약 당시 설명된 내용보다 훨씬 크고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가 드러났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악취, 해충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이는 단순 수선의무 위반을 넘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 발생 시 수리 또는 대체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를 알고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이 하자의 정도를 은폐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누수, 곰팡이, 벌레 발생 상황을 사진, 영상, 전문가 진단서로 입증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상 목적물의 사용불능’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 중도퇴실이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도배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하자 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누수 원인(윗집 또는 건물 구조)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누수진단 보고서를 확보해 법적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입주 직후 하자 발생이라면 임차인 귀책이 부정되므로 계약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5.01명 평가00
- 재산명시신청 가족이 수령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명시신청서 등 법원 송달서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이 법원 서류를 수령했다면 통상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이 실제로 수령을 거부했거나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이뤄지며, 동일세대 가족이나 동거인이 서류를 수령하면 대리송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가족이 서류를 받고 전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법원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군 복무로 주소지를 떠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부적법 송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절차 및 실무 전략채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부대 주소(부대명·사서함) 를 확인해 군부대 송달 요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지 가족이 이미 수령했다면 송달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이 군복무 사실을 인지하면 보정명령으로 군부대 송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자가 장기 복무 중이거나 전역 예정일이 가까우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송달을 요청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송달불능이 나오더라도 보정기간 내에 부대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족 수령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군복무 중임이 명백하면 별도 송달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3000
- 전세사기 질문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인정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구상권 회수를 통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앞선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채 이탈한 구조라면, 순위상 후순위로 밀려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이나 국가배상제도 활용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사기나 배임 행위를 통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병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은 피해자 신청을 통해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 전환, 보증금 대지급 절차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순위가 낮게 확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주인이 구속 중이라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손해사실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판결에 민사적 배상명령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 피해자센터를 통해 회생지원 및 임시거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를 포기하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 권리순위를 확보하십시오. 또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출이자 유예, LH 임시주거, 법률지원 등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음주 중 과소비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고액 결제가 이뤄졌다면 ‘준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이미 진행하셨으므로, 수사 결과에서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준사기는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착오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법상으로도 상대방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 상태의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즉, 술에 만취해 대화 내용조차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소비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가 아니라 판단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및 민사 병행 전략형사사건에서는 당시 CCTV, 카드결제 시각, 직원 진술, 주점 내부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고의나 공모, 기망 정황을 확인하면 사기나 준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후 형사판결 또는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하면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피해자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결제 영수증, 문자·전화내역, 당시 주점 위치 CCTV 확보를 서둘러 보관하십시오. 피해 금액이 고액이므로 경찰 수사와 병행해 민사소송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점이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이거나 접객부가 있었다면 불법영업이 추가되어 반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오토바이의 년식을 허위로 게시하여 거래를 유도했다면, 이는 고의든 과실이든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중고거래 게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허위표시로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구매자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실로 고려될 수 있지만, 주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진실에 반하는 표시나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구매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판매자의 허위표시가 명백하면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소송 및 증거 확보 전략판매글 캡처, 대화내역, 거래 영수증,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특히 판매 게시글에 “22년식”으로 표시된 화면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거래가와 실제 차량 가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매자가 중개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허위정보 제공’이 입증되면 책임 비율은 판매자가 더 큽니다. 차량등록증의 연식과 광고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