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폭행과 모욕이 병합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보입니다. 쌍방 언쟁 중 상대방의 도발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경미성 주장도 가능하나, 영상이나 진술 등에서 먼저 폭언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단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와 모욕죄는 고의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피해자의 도발 여부는 양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공식 조정 절차로, 합의 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분이 종결되거나 감경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상대방의 위법한 침해가 현저히 우세해야만 인정되므로, 단순 팔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수사 및 조정 대응 전략조정위원회에서는 감정적 항변보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사정은 간략히 설명하되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금액을 조정 요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부 금전적 보상 의사가 있어야 실질적인 조정이 성립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즉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의 반성문 제출은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범 전력은 있지만, 사건의 경미성과 사과 의사,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나홀로 소송 어떤 부분이 힘든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나홀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절차로, 법적으로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절차적 복잡성과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류 작성, 증거 제출, 법리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므로 단순 사건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용 절감 외의 이점은 거의 없고, 절차상 실수로 패소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서류는 법률 용어와 형식이 엄격히 요구되며,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주요 쟁점이 법리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경우, 판례 분석이나 법적 논증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뿐, 실질적인 법률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에는 기존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일부 서면만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나홀로 소송은 단순 금전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가능하나, 계약 해석, 손해배상, 명예훼손, 형사 관련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항소심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절차 대응이 요구됩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5.01명 평가00
-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속적인 욕설, 인격 모욕, 명예훼손, 도용 의심 등의 요소가 있어 단순 오해가 아니라 형사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변인들이 조직적으로 욕설이나 험담을 퍼뜨리고, 사진 도용 정황까지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개인정보침해(도용)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여부는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므로, 불안 증세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인이 본인 사진을 온라인이나 주변에 무단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다수인이 욕설이나 험담을 반복하면 모욕죄,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 없이 주장하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녹음, 사진, 문자, SNS 캡처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을 방문해 ‘모욕·명예훼손 및 도용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녹음기 파일, 사진, 증언자 명단을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 개시를 검토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본인이 심리적 스트레스나 불면 등을 겪는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신적 피해 입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진 도용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신고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주변인으로부터의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불안 유발 행위’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증거를 정리해 공식 고소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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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출이 아닌 ‘비방·모욕·성적 목적·사생활 침해’ 요소가 포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만 있는 경우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단순히 함께 찍힌 사진을 게시했거나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악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생활 노출, 조롱, 욕설 등이 포함되면 합의가 유일한 감경 요소가 되므로, 신속히 사과문과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진 게시 전 삭제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삭제 요청 내역’을 보존해두면 반성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반복 게시나 악의적 유포가 있었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조기 합의가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
- 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갈미수죄는 명백히 형법상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인정되며, 수사관의 “판례가 없어 불가하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이나 폭행으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박행위가 있었으나 금전이 오가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 협박 수준을 넘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 목적’이 명확하다면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점이 핵심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3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금전적 처분을 유도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협박의 반복성과 금전 요구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언행이 아닌 금전 요구의 반복, 법적 위협을 수반한 심리적 강요, 상대방의 공포 유발 등이 인정되면 공갈미수로 재분류될 여지가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관이 공갈미수 혐의 적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 송치 전 수사이의 이견제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금전요구의 구체성, 협박의 빈도,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 정도를 입증하여 재분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의 현실성과 공갈의 결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보조증거로 활용됩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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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보공개청구는 사건의 현재 관할 경찰서나 사건기록을 실제 보관 중인 경찰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자료가 소실되었다면, 원본 보관청이 아닌 상급기관(지방청 수사과 또는 정보공개담당관실)을 통해 복구자료나 이관기록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관할청이 불가 통보를 한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법상 상위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열람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경찰관서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상 사건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등으로 정해집니다. 경찰서가 신축 또는 통폐합되어 관할이 변경된 경우,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 당시 관할청에서 계속 처리하되, 미결상태거나 관련자 조사가 남아 있다면 신설 관할로 이송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단순 이송이 아닌 기록보관의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이송 거부 시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 또는 경찰청 감사실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가 단순 운영만 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버로그, IP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인 특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게시 책임을 부인하고, 관리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로 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송과 관련해 관할경찰서 간 행정지연이 있다면, 직접 관할경찰청 수사과 민원실을 통해 공식 이송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법률 / 형사25.10.2900
- 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웨딩플래너 업체가 계약상 주요 의무자인 담당 플래너를 임의 해고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점에서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례로 보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플래너의 개인적 서비스에 기반한 경우, 해고 통보 지연 및 대체 불이행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청구 및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위약금 조항의 불명확성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계약이행 보장 의무에 따라, 업체는 계약의 핵심 요소를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당 플래너의 해고는 이행주체의 교체로서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이 구체적 기준 없이 불명확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드레스·메이크업 미이행분에 대한 환불은 정당하며, 지연으로 인해 신규 계약금이 추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 시, 계약서 사본, 문자·통화내역, 플래너 해고 통보 문자, 환불 요구 및 미응답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청구취지는 기지급금 중 미이행분 환불과, 대체계약으로 인한 손해금 보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함을 강조하고, 업체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마지막으로 ‘계약해제 통보서 및 환불 요구서’를 정식 발송하여 해제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청구금액은 스튜디오 제외 금액 환불 및 드·메 대체계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일부 감액 가능성을 고려해 입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업종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담당자 교체 시 계약자 동의 필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900
- 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문 대상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응답했다면, 이는 귀하가 응답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답례의 근거가 무효화되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설문참여 계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하며, 거짓 응답은 계약상 사기 또는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답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허위 응답은 계약 성립의 기본 전제를 깨뜨립니다. 특히 연령·국적 등 자격요건이 명시된 설문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계약 효력이 부정됩니다. 금전이나 상품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허위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답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위응답 사실을 입증하려면 (1) 응답 당시 IP주소·기기정보, (2) 플랫폼 가입정보(연령·국적), (3) 동일 인물이 여러 계정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 플랫폼이나 이메일 기록, 본인확인 내역을 요청하여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응답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플랫폼 운영사에 ‘허위응답 확인 및 보상제한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설문 응답 전에 ‘허위 응답 시 보상 제외 및 법적 조치 가능’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이미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도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
- 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모해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물건 등의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이 허위 진술만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가 아니라 ‘무고죄’나 ‘위증죄’의 영역입니다. 즉, 고소인이 협박전화 사실을 꾸며 말하여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허위성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변조·행사한 자’에게 적용되며, 진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므로 본 사안에 더 적합합니다. 특히 귀하가 협박을 하지 않았음이 녹취로 입증된다면,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실제로 목소리를 착각했거나 오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가 확보한 녹취자료는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고소장에는 (1) 고소인이 협박전화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부분, (2) 실제로 협박전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녹취 증거, (3) 그로 인해 귀하가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 대조 방식’은 과학적 감정 없이 신빙성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적절치 않으며 증거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관의 임의 녹취와 주관적 비교는 ‘증거중심 수사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감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수사관 간 유착이 의심된다면, 감사청구 또는 검찰 직접수사 요청도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5.01명 평가00
-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보이스피싱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거래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기 연루자 명단에서 해제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에서 부정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록기간 동안 신규 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 이용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명의대여를 통한 금융사기 방조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대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따릅니다. 통장 양도·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1년에서 2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며, 이후 본인 소명이나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해제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재심 신청을 통해 거래제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 경위, 범죄 인식 여부,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 등을 입증하면 감경 또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범죄와 무관한 생계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형 이후에도 금융거래 제한이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명의의 제3금융권·저축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병행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통장 대여 행위는 반복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금융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