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법적 쟁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①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및 허위 설명,② 공인중개사의 중요사항 확인·설명 의무 위반,③ 그로 인한 전세금 회수 불능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특히 전세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체크되어 있고,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반복 설명했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 주장까지 검토되는 사안입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향입니다.판례상 공인중개사는 공동담보 근저당의 존재, 전세금 대비 위험성, 보증보험의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중개사 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회수 불가능해진 전세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인 책임과의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셋째,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지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단순 착오가 아니라 확인 없이 허위 기재·설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고, 사기 공범까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는 입증 문턱이 높아 불기소 또는 일부 혐의 인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넷째, 실제 진행 순서와 실무 흐름입니다.보통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민사에서는 계약서, 보증보험 관련 자료, 문자·녹취가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는 민사상 협상이나 조정에 영향을 주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판례 흐름상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해 전액 회수 가능성, 형사 유죄 인정 여부는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자들의 공통된 조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구조화해 민사 중심으로 가져가고 형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은행이 중도금 대출과 함께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물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은행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둘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아직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셋째, 분양권 단계에서는 통상 잔금 대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구조이므로, 가압류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은행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분양계약서, 대출약정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리 수행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약속한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구조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지급한 금전은 민사적으로도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게임 대리 자체는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의뢰인이 기망의 피해자로 평가되는 구조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대리기사가 처음부터 정상 이행 의사 없이 추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진행량, 지연 사유, 환불 약속 불이행 정황은 사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금전 회수 가능성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목표 티어·환불 약정 증거를 확보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추가 지급은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환불을 최후 통지한 뒤 불응 시 고소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절차를 단순화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단순한 상법상 합병 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 지위 승계 승인 또는 변경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합병을 진행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공장등록 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전 관리기관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절차의 기본 구조실무상 절차는 합병 구조 확정 후 관리기관 사전 협의, 합병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 결의, 합병등기 진행,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입주자 지위 승계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라면, 존속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리기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제출 서류 범위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합병계약서, 합병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기존 입주계약서, 공장등록 관련 서류, 존속법인의 재무자료 및 업종 적합성 자료 등입니다. 관리기관에 따라 추가로 환경·안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처리 기한 및 유의사항법령상 일률적인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접수 후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와 관리기관 승인 시점이 어긋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승인 가능성, 보완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법에서 보호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압류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법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며, 채권자는 매월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급여압류 집행 구조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보호 범위 내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압류액을 지급보관 의무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상 회사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 계좌로 매월 송금합니다. 별도의 공탁 명령이나 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법원 계좌를 경유하지 않습니다.채권자의 수령 시점압류가 유효하게 송달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급여 지급 시점마다 압류액을 분할 수령합니다. 채무자가 중도에 임의 변제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도,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및 유의사항복수 압류, 우선권 충돌, 회생·파산 절차 개시가 있으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으나, 이는 결정문이나 법원 지시에 따릅니다. 정확한 방식은 압류결정문 기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두 사안 모두 지급명령 절차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증거가 충분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안별 법적 성격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사건별 법리 구조첫 번째 사안은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금전대차가 결합된 유형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민법상 채권 청구로 정리됩니다. 업무 기간, 지급 약정, 실제 업무 제공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면 청구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연인 관계와 무관하게 타인의 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구조로 평가됩니다. 사용 내역과 반환 약정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지급명령 절차 진행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각 사건을 분리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원인에는 채권 발생 경위와 변제 약정 불이행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증거는 요약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향후 분쟁 대비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사안은 감정 다툼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핵심 금액만 청구하고, 추가 청구는 소송 전환 후 판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초기 서류 작성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인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별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사망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수령 주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법리 및 제도 구조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급여 성격의 금전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자 우선적 수령 주체로 취급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실무상 배우자 단독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신청인별 필요 요건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빙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자녀가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및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초과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실제 수령 이후 내부적으로는 상속분에 따라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신청 주체와 무관하게 사전에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별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모 단독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나, 혼인 중 형성·유지·증식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행위 역시 무조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재산성이 인정될 경우 상속 또는 반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재산 판단 기준부부 공동재산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전 계모가 단독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반면 혼인 기간 중 취득되었거나, 기존 부동산의 대출 상환, 관리비, 세금, 개보수 등에 아버지의 소득이나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다면 공동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를 매도해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원천 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승계합니다.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행위의 법적 문제전세보증금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친자식 명의로 설정한 행위는 다른 공동재산권자나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모 친자식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목적 역시 차용관계의 존재와 범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모 사망 이후라면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 문제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우선 부동산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 내역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재산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정리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 기간이 장기간이고 맞벌이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균등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혼인 기간 중 형성 경위와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2. 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간접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분할되지는 않습니다.3. 재산 범위와 기여도 판단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퇴직 관련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소득 구조,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4. 실무상 대응 전략재산 형성 내역과 현재 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 절차에서 금융자료 조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접근보다는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망으로 종결되지만, 금전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채무자는 사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의나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대응 전략우선 가족관계증명 절차를 통해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되면 대여 사실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 재산이 전혀 없거나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확인과 동시에 재산 존재 여부를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