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

Question

사건. 1

증거 자료 및 증인 모두 있음

2019~2022년도 까지 업무를 한 임금(프리랜서 계약)

140만원 안팎 + 개인으로 빌려간 돈 40만원

사건. 2

연인간 적금 허락없이 멋대로 사용 후 2년째 갚지 않고 있음

구글시트, 카톡 기록, 결제내역 등 증거 자료 많음

적금 및 받아야 될돈만 260 안팎인데 소송이 길어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 시시비비 가려서 더 청구할 예정

카드내역 또한 다 있음

2가지 모두 작년까지 준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두 사안 모두 지급명령 절차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증거가 충분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안별 법적 성격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사건별 법리 구조
  첫 번째 사안은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금전대차가 결합된 유형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민법상 채권 청구로 정리됩니다. 업무 기간, 지급 약정, 실제 업무 제공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면 청구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연인 관계와 무관하게 타인의 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구조로 평가됩니다. 사용 내역과 반환 약정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 절차 진행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각 사건을 분리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원인에는 채권 발생 경위와 변제 약정 불이행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증거는 요약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향후 분쟁 대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사안은 감정 다툼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핵심 금액만 청구하고, 추가 청구는 소송 전환 후 판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초기 서류 작성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면 하나의 지급명령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그 진행이 용이하고 특히 신청과정에서 작성 예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만 알아보시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