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고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구요

현재 돈 1,356,000입금했지만

대리기사는

-방바꿔서 추금더 줘야한다

-대리 미뤄놓고 돈매워야하니 추금 더 달라

등등

저는 그래도 다른사람 받은거보고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고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디티어까지 찍어야하는지도 말했구요

이번에 말씀해주신티어까지 못 찍으면 환불해주겠다도 받았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계속 드려도 하는둥 마는둥 8개월동안 밀렸지만

8-9판 진행했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한게 없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계속 돈요청이고 한번씩 돈 못주면 대리 안될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도움 요청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확보를 하신 후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사기 피해로 반환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임 대리가 약관 위반 소지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까지 보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복적인 추가금 요구와 장기간 이행 지연은 사기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입금 내역·대화 기록을 정리해 환불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나 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대리 수행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약속한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구조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지급한 금전은 민사적으로도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책임 성립 여부
  게임 대리 자체는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의뢰인이 기망의 피해자로 평가되는 구조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대리기사가 처음부터 정상 이행 의사 없이 추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진행량, 지연 사유, 환불 약속 불이행 정황은 사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금전 회수 가능성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목표 티어·환불 약정 증거를 확보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실무 대응 전략
  추가 지급은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환불을 최후 통지한 뒤 불응 시 고소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절차를 단순화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사 정책에 위배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