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노출을 시도했고, 귀하가 그에 반응한 정도라면 상호 자발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플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다면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캡처 화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박이나 불법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하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요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지속하거나,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신체 노출을 시작하고 상호 간 영상 교환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신원 특정 가능성해외 서버 기반 어플은 이용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귀하를 특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지 얼굴이 일부 노출된 캡처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명 확인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캡처본을 제출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귀하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협박 가능성에 대한 대응상대방이 캡처본을 근거로 ‘유포하겠다’, ‘신고하겠다’는 식의 연락을 취한다면 이는 협박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연락을 차단하고, 문자·채팅 캡처·녹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정황이 명확해지면 경찰에 ‘사이버 협박 피해 신고’로 접수하면 됩니다.향후 조치이미 탈퇴를 한 상태라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연락이나 유포에 대비해, 관련 캡처나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거나 신원을 특정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혼소송 중 lh신혼부부전세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입신고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조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 LH 전세임대 약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 명의가 귀하이므로 계약상 주된 권리·의무는 귀하에게 있고, 전입 후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LH와 대출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전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법적 관계와 계약 구조LH 전세임대계약은 통상 임차인(귀하)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이 다른 주소로 변경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거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이혼소송, 스토킹 등)으로 친정으로 전입했다면, LH는 내부 심의를 통해 예외적 유지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행이 연체 사실을 통보받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남편과의 분쟁 소지남편이 실거주 중이라도 계약명의자가 귀하이므로, 귀하가 계약해지 또는 종료 조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LH는 실거주자와의 점유관계가 정리되어야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퇴거를 거부하면 행정절차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요령내용증명에는 (1) 연체금액과 기간, (2) 기한 내 납부 요청, (3) 납부 불이행 시 LH 통보 및 계약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4) 이후 귀하가 선납 시 구상청구할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또한 LH에 연체사실과 발송내역을 통보해 귀하가 선의로 조치했음을 남기십시오.실무적 절차LH 고객센터 및 담당자에게 공식 문의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문서로 받으십시오.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도 동일하게 전입예정 사실을 알리고 회신을 확보하십시오. 스토킹신고 이력이 있는 만큼 LH 직원 중 중재 담당자를 통해 간접 통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대응전입신고 후 계약이 해지되면 남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명도요청이나 인도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체금 납부를 대신하면 향후 이혼재산분할 시 구상청구 근거가 되므로 증빙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ㅠ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병행이 필요합니다. 반복 협박·비방은 즉시 고소와 함께 표현행위금지·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예고된 시위는 위법 요소가 있으면 112 신고로 현장 제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범 성립 가능성형법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본인도 같은 토지를 매수해 피해를 입었고 통상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면 고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공모 정황이 있으면 위험합니다.수익 반환·손해배상형사 유죄 시 몰수·추징·배상명령이 가능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 사실은 고의 부정·책임 감경 사정이 됩니다.입증 계획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수료 정산내역, 당시 광고·교육자료, 메신저·이메일, 피해자 다수 정황, 회사의 사업자·폐업 자료, 본인 자금 흐름 등을 확보하십시오.시위 사전 대응1인 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나, 허위 비방·협박·교회 출입 방해가 수반되면 제지 사유가 됩니다. 2인 이상은 집회 신고 대상이므로 미신고·위법 시 해산 근거가 생깁니다. 민사로 표현금지·접근금지 가처분,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를 병행하십시오.죄명 및 처벌협박, 명예훼손(사실·허위),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횟수·증거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있습니다.녹음 증거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만의 은밀 녹음은 위험할 수 있어 보강증거로 쓰고, 원본 통화·메신저 캡처·현장 영상 등을 추가 확보하십시오.현장 대응팻말 문구·시간·장소·인원·방해 양태를 영상·사진으로 기록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질서유지, 위법 표현·협박·침입의 제지, 현행범 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 전략초동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입회·의견서 제출,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절차·기간고소 접수 후 수사·송치·처분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가처분은 수주 내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본안·형사 재판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빙자한 송금 사기 피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서 수사대상이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및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조직형 사기의 경우 실질적인 환급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법적 근거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금전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이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나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경찰 신고 절차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셔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대화, 텔레그램 기록, 송금내역(계좌번호·거래일자·금액), 상대방 닉네임이나 연락처를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조서와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관서 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하여 계좌추적과 피의자 IP 분석을 진행합니다.피해금 환급 가능성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서를 즉시 제출하면 일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간 협조를 통해 범죄계좌 동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공조 하에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대응해외 조직형 사기는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외국 서버를 이용하므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패턴의 피해가 누적되면 국내 수사기관이 인터폴 공조요청을 통해 사건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도 추가 송금 요구를 절대 응하지 말고, SNS 계정 및 텔레그램 대화방은 모두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인한 후미충돌 (피해자 승객 본인문의)결론 및 치료·입원 관련 기준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충돌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입원일수 산정은 실제 입원기간과 의사의 의학적 필요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다시 대학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연속치료’로 간주되어 전체 치료기간으로 합산됩니다. 즉, 재입원이라도 동일 사고에 따른 치료 목적이면 보험 보상상 별도 입원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대학병원 진료 및 공제회 처리개인택시공제회 사고접수번호가 있다면, 동일 번호로 대학병원 진료를 이어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원 전환 시 공제회 담당자에게 병원명과 진료과목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면 청구 누락이나 중복 처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공여자이신 만큼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나 장기적 통증치료 필요 시도 공제회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 포함됩니다.휴업손해 청구 요건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손실을 증빙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용직 또는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통상수입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 매출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휴업손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초기라면 전 직장 수입자료 또는 동종업종 평균소득 기준으로 보정 청구도 가능합니다.향후 조치 및 유의사항치료 중에는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공제회와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 종료하지 말고, 한방·양방 병행 시에도 모두 동일 사고로 접수된 내역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장해진단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원 후 대학병원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800
- 신호등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딫혔습니다.결론 및 기본 책임 판단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차량과 충돌했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보행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자전거를 향해 재가속해 충돌했다면, 주된 과실은 차량 운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말씀한 ‘가해자 판단’은 단순한 형식적 판단일 뿐, 실제 법적 책임비율은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찰 단계와 보험사 판단의 차이경찰은 형사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사는 민사상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형사단계에서 자전거 탑승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상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판례에 따라 실질적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 보행자도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자동차 쪽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판례 및 과실비율 기준대법원과 손해보험협회 기준상, 보행자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약 30% 전후, 차량은 70% 내외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됩니다. 경찰이 형식적으로 귀하를 ‘가해자’로 보고하더라도, 보험금 산정 단계에서는 판례 기준에 따라 합리적 비율이 적용됩니다.향후 대응 및 조언CCTV 확보 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와 충돌 전 귀하의 서행·주의동작이 입증된다면 가해자 판단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의무를 다했고, 차량이 감속 후 재가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보험사에는 형사책임 판단이 아니라 과실비율 기준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800
-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성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보증금이 반환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의 반환을 지연한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후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 구조에 따른 책임 구분공유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일부 공유자만 임대인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다른 공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수익을 공유했다면 전체 공유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분배에서도 제외되었다면, 그 공유자는 보증금 원금 대신 해당 금액이 사용된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손실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산정 방식일반적으로 법원은 예금이자 수준 또는 법정지연이율(현재 연 12% 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년간 은행 예치로 발생했을 합리적 이자나, 보증금 운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명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일, 금액, 해당 계좌 내역 등 금융자료가 필요합니다.실무적 대응보증금 반환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반환 과정에서 일부 공유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는 반환 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송금증, 계좌 흐름을 통해 보증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085.01명 평가00
- 돈 절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될까요결론 및 법적 조치 방향질문자님의 사례는 명백히 형법상 절도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횡령·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무단으로 조작해 송금했다면, 이는 재산을 불법취득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월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고소 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방법현재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된 상황이라면, 통신사나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백업 또는 복구 요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구가 불가능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송금 시각, 상대 계좌정보는 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첨부해 ‘피의자 미상’ 상태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좌 명의자 및 인출경로를 추적합니다.수사 절차 및 실무 대응고소 시 경찰은 금융거래기록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합니다. 명의자가 본인과 연관된 인물이라면 공범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자백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진술이나 통화기록이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손해배상 명령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대응 및 주의점형사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지만,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찰 신고 시 사건 개요, 피해금액, 상대방 신상정보, 입금 계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시간 경과가 길더라도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니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800
-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배상 관련 문의 건결론 및 배상금 산정 기준질문자님의 경우 가계약금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면 본계약 체결 전이라도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 측이 추가 금액을 받아들이고 중개인을 통해 이를 인지했다면, 전체 2천만원이 계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초기 1천만원만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법적 근거 및 해석민법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약으로 해제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의 총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인데, 매도자가 추가 입금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2천만원 전액이 계약금으로 확정됩니다. 통화내역, 문자, 계좌이체 내역, 중개인의 발언 녹취 등이 모두 매도자의 인지와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우선 중개업소를 통해 매도자에게 ‘추가 가계약금도 계약금에 포함되어 배액배상 대상’임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부동산중개인은 계약 중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진술이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매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제 의사와 배액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매도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화녹취와 송금증빙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실질적 거래의사와 금전의 교부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천만원 전액이 계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800
- 교통사고 후방추돌 디스크파열수술-결론 및 손해사정사의 의도손해사정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본인의 수수료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과 합의 대리 역할을 하지만, 보험사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보다 합의 종결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수술 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예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기 합의를 권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현재 상태라면 합의 시기를 늦추고,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애 등급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합의 시점의 중요성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 종결 후 장애의 정도가 확정되어야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리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향후 장해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술 한 달 반 내의 합의는 향후 손해를 과소평가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교체 및 절차현재 손해사정사가 조기 합의를 지속적으로 권한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합의 진행은 위임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새로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후유장해 감정 후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향후 조치치료 경과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치료 중 교통비, 간병비, 휴업손해는 추가로 청구 가능하므로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유장해 진단 시기는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후가 적절합니다. 현재는 회복에 집중하시고, 합의는 의료적 판단이 안정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