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결론 및 형사입건 가능성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진입한 점이 명백하다면 주된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형사입건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인적 피해가 인정되고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리 대상이라고 판단할 때만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단순 기스나 경미한 충격 수준으로 전치 2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부분 보험사 합의로 종결됩니다.형사책임 발생 요건교통사고에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상대방의 행위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진단기간이 짧거나 과실비율이 본인에게 일부만 있다면 형사입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치료비와 수리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협박성 태도를 보인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함께 대응하고, 필요 시 경찰에 허위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방 및 증거 확보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고 직후 촬영한 차량 위치·도로 상황 사진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보험사 진술서에도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형사입건은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800
- 기여분 소송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준 돈결론 및 기본 법리기여분 소송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과 그 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어머니가 이미 먼저 사망하셨다면, 어머니 생전의 증여금은 별도의 상속관계에서 처리될 문제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기여분 판단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아버지 생전 증여금의 영향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준 금전은 상속재산에서 이미 사전 증여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분에서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늘어납니다. 즉, 기여분과는 별개로, 상속분 조정 시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어머니 생전 증여의 처리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금전은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번 기여분 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머니의 증여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상속재산 가치에 영향을 준 경우, 간접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결국 기여분 소송에서 핵심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유지나 형성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공헌했는가이며, 어머니 증여금은 보조적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아버지 생전 재산 흐름, 기여행위의 구체적 증거, 그리고 특별수익 여부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8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결론 및 기본 입장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예금주 명의를 확보했다면, 고소장에는 현재 확인 가능한 예금주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좌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주명이 실제 사기범이 아닐 경우에도, 귀하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선의로 작성한 고소장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피고소인 명시 방법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 인적사항란에 ‘예금주 OOO(실제 사기행위자 인적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 사용자를 특정하므로, 예금주명을 쓰는 것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도용 여부가 밝혀져도 허위 고소가 아닌, 피해 신고에 해당하므로 무고 위험은 없습니다.형사와 민사 병행 여부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무상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피의자가 특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의자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송달이 불가능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 피의자 특정 → 민사소송 순서가 일반적입니다.배상명령 제도의 활용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피해금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금액 산정이 불명확하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이 200만원대인 경우 금액이 적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배상명령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실효적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빠르고 유리합니다.법률 / 형사25.10.085.01명 평가00
- 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결론 및 기본 입장설명하신 사안은 알바생과 점주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소지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무단섭취와 결제조작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극히 적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은 경미하거나 선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주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알바생 측 법적 위험무단으로 증정품을 섭취한 행위는 편의점 재산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할인 차액을 가져간 경우 부정이득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점주가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점주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뜻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점주 측 법적 책임점주가 근로자를 주5일 7시간씩 고용하고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것은 사회보험료 포탈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점주의 협박성 문자나 자필 각서 강요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행위로,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의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이므로, 정식 사과와 금액 변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상호 고소전으로 번질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중재 또는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형사25.10.0800
- 동대문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추석연휴결론 및 기본 입장귀하의 사례는 경찰관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신체적 제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과잉진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부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상 폭행 혐의로 대응할 여지도 존재합니다.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판단 기준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당시 귀하의 언행이 단순한 항의나 언성 상승에 그쳤다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말이나 불만 표현은 사회통념상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제압행위가 과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찜질방 및 거리 주변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과잉진압 및 손해배상 가능성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귀하의 팔에 멍이 들고 동행인의 인대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최소한의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폭행죄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인정되며, 진단서·사진·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절차 및 조언우선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 당시 경찰의 신원·소속·시간대를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이후 동대문경찰서에 민원접수 또는 인권침해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또는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시에는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여 과잉진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의료기관 내 낙상사고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병원 측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시술 중 의료기기 결함이나 간호사의 부주의로 환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치료비 보상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증 지속 기간, 피해자의 직업·연령, 병원 측의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경미한 타박상에서 중등도 뇌진탕 수준이라면 통상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병원 측의 법적 책임병원은 환자의 신체 안전을 보장할 보호의무를 지며, 환자가 의료기기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한 경우 병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의료행위 중 발생한 낙상은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로 평가되어, 환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더라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우선 고려됩니다. 병원 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CCTV 공개나 사고경위서 작성에 소극적이었다면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손해배상 범위배상 범위는 직접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은 사고의 충격, 통증 정도, 회복 기간,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뇌진탕 증세와 수면장애, 지속적 통증이 있어 단순한 타박상보다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병원 대응이 미흡했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조치우선 병원에 사고경위서 및 CCTV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의료기기 상태와 간호사의 조작 관련 사실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진단서, 치료내역서, 영수증을 확보하여 손해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요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 배상액 산정과 위자료 인정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800
- 건축물 위반건축물 발견 부동산에 입금한계약금 환불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부동산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위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문제 없는 건물’이라 설명한 경우, 이는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입금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 또는 계약 무효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법령상 이용제한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거래의 본질적 판단요소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반환 청구 절차우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사본과, 계약 당시 ‘문제없다’고 안내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통화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실무적 주의사항가계약 상태에서 위반건축물이 확인되었다면, 본계약 체결 전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에 위반건축물 관련 고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거래 과정의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내역은 향후 분쟁 해결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600
- 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두 죄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반적으로 준강간죄의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중범죄로서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자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됩니다.2. 준강간죄의 법적 성격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음주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관계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전신 나체사진 촬영과 금전 갈취 정황은 추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공갈’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한계피해자 측이 가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고소 준비 과정에서 연락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정당행위로 보거나 ‘고의성 부족’으로 불송치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4. 실무적 대응 방안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준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나체사진 등 증거물은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정리와 증거 보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0600
- 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아동의 성폭력 의심 정황과 관련된 소견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 의견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있더라도 전문가를 통한 면담 절차를 거치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 및 소견서 발급기관「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진료 및 심리평가 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성폭력 전문 상담과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서류를 제공하므로, 법원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3. 절차 및 실무상 대응우선 가까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아동을 직접 진료 또는 면담하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상담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제출용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거나 위축된 경우, 부모의 동반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비언어적 반응 관찰 및 투사검사를 통한 판단이 중요합니다.4. 보호자의 유의사항아동에게 직접 사실을 추궁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유도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식 면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나 법원 제출이 연계됩니다.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있습니다.5. 정리결국 소견서는 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호자는 아동을 안정시킨 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법원 제출 시에는 진료기록, 상담보고서, 감정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증거 효력이 강화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0610
- 정말 감사해요200
-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 원칙적 지위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의 별산제 취지). 2. 재산분할 대상 기준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예외적 위험요인다만 혼전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거나 명의·계좌가 혼합(혼합·명의신탁 등)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비책증빙(취득시기 영수증·등기·계좌내역)을 잘 보관하고, 명확히 별산으로 관리하시며, 필요하면 부부재산약정(부부재산약정등기)을 공증·등기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5. 현금·금 전환에 관해단순히 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적성 약화·증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문서화·등기·공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