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고 성립 여부상대 차량의 급차로변경으로 인해 급정거·급조향을 하셨고, 그로 인해 신체 통증이 발생했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접촉 사고라고 부르며, 상대방의 운전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깜빡이 없이 차로를 급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상대방 도주 문제상대 차량이 인지 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가버렸다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가 식별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 차량 특정이 가능합니다.지금 해야 할 조치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통증이 발생했고 사고 원인이 명확하다면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절대 덮어쓰지 말고 따로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 후 통증이라는 점을 진료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병원 진료 가능 여부사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수 시간 뒤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바로 병원에 가셔서 교통사고 후 통증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는 추후 보험 처리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면, 사후수취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부가가치세 귀속부가가치세법상 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이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이는 국가에 납부를 전제로 한 금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체는 조세법 위반 문제이지만, 그와 별도로 임차인과의 사법상 관계가 문제됩니다.사후수취 불가 기간과 부당이득 성립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후수취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과 실무적 유의점우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부당이득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급 약정, 입금 내역, 과세 사실 인식 여부가 핵심 입증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사기방지 관련 법률상 편취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편취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자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수와 미수에 해당하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편취금 미발생과 범죄 성립 여부보험사기 범죄는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보다 허위 사고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려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사고 후 보험가입자를 바꿔 보험처리를 시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사에 접수되기 전이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수의 법적 효과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형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사안의 경중과 범행 태양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전혀 없거나 선처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항소 가능성과 실무 판단항소를 통해 형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1심에서 이미 미수, 자수, 편취금 미발생 등이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절차상 위법이나 양형의 현저한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임계약 체결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위임사무 착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선임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의사 표시 이후에 형식적으로 일정을 잡는 행위는 기존의 무착수 상태를 소급해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위임사무 착수의 법적 기준민법과 변호사 위임계약의 일반 원칙상 착수란 단순한 내부 검토나 일정 문의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질적 업무 개시를 의미합니다. 통상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 접수, 공식 의견서 제출, 실제 조사 입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내부 검토나 향후 계획 논의만으로는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선임비 환불 가능 범위위임사무에 착수가 없었다면 착수금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 실제로 문서 작성 등 일부 실질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공제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역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이 없다면 전액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환불 요청 이후 일정 통보의 법적 평가환불 요청이 먼저 있었고 그 이전까지 실질적 업무 진행이 없었다면, 이후의 조사 일정 제안은 분쟁 회피 목적의 사후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기존 계약 해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착수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자료와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인은 범죄에 가담한 자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명의가 이용된 피해자 내지 참고인 지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채용 과정에서 정상성을 갖춘 외관이 존재했고, 범죄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용 목적이라고 오인하여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이상 징후 인지 직후 즉시 해지와 통신사 신고를 한 점은 고의나 공범성을 부정하는 핵심 사정입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의 법리사기 및 전기통신금융범죄 관련 범죄에서 명의 제공이 문제 되려면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최소한의 용인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용 절차로 오인하여 개통한 경우까지 공범이나 방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채용 자료, 계약서, 통화 녹취, 업무 일정 논의 등은 정상적 고용관계를 믿을 합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현재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가담 여부를 가려보려는 통상적 절차로 보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이메일, 계약서, 통화 녹취, 해지 시점 자료는 모두 무혐의 판단에 유리합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개통 경위, 업무 목적 인식, 연락 두절 시 즉시 조치한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추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참고인 조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명의 도용 구조의 사기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 요청 전까지 임의 진술이나 추가 자료 제출은 신중히 하시고, 조사 통지 시에는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될 가능성은 낮고,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성립 여부가 문제될 사안입니다. 다만 상호 간 과격한 언행이 오간 점,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핵심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쌍방 모두 법적 위험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말이나 내용을 반복적 또는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문제된 표현은 매우 저급하고 공격적이지만, 성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모욕적 욕설에 가까워 통매음으로 보기에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모욕 성립 가능성과 쌍방 책임공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태그하여 가족을 언급하며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유사한 수위의 욕설을 사용한 점에서 정당방위나 일방 가해 구조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쌍방 모욕으로 병합 처리되거나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추가적인 언쟁이나 게시글 작성은 중단하고, 기존 게시물과 댓글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모욕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져 처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간 욕설이 오간 점, 특정성과 공연성 여부에 따라 쌍방 모두 문제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위협만으로 즉시 형사 책임이 확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게임 내 1대1 대화방에서 욕설이 오간 경우, 제삼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언급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문제로 검토됩니다. 상호 욕설은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상호 책임 및 고소 현실성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일방만 처벌하는 것은 어렵고,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쌍방 모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했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가 없다면 처벌 수위는 제한적입니다. 고소 의사 표명만으로 수사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추가적인 연락이나 대응은 중단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 통지를 받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발언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폭행 성립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고소는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는 입증력에 영향을 주므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폭행 및 특수폭행 해당 여부상대방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촬영을 방해하고 가슴 부위를 치거나 밀친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몽키스패너와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손에 쥐고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휴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소 시기와 증거 전략폭행은 원칙적으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엄격하지 않으나, 사건 직후 신고와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영상, 녹음, 경찰 출동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되며, 장기간 지속된 소음과 위협 행위는 별도의 범죄 성립이나 양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함께 지속적 행위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해자 처리 절차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은 폭행 또는 특수폭행 여부를 판단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 약식 또는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위협성이 인정되면 보다 엄격한 처분이 검토됩니다. 추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향후 접촉은 피하고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청소비나 공과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 합의 없이 일부 금액을 차감해 지급한 행위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은 잔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일방적 판단에 따른 부당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청소비 공제의 법적 한계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특약이나 명확한 훼손 입증이 없는 한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 당시 청결 상태와 비교해 현저한 훼손이나 오염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청소비를 공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공과금 정산 기준공과금은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해 공제하거나, 정확한 고지서와 산정 근거 없이 금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공과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는 상계는 제한됩니다.대응 방법 및 권리 행사임대인에게 차감 근거 자료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부당 공제임을 명확히 한 후 잔액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의무를 재차 촉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