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위조행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위조행사된 동의서 제3자 공유 동의표시로 인하여 제3자 공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무원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해 서명까지 모사하고, 그 문서를 근거로 제삼자에게 민감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유사 사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위조 동의서 사용과 정보 제공을 위법으로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수집과 제공을 제한하며, 동의서는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위조된 동의서에 의한 제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도 정보 제공을 지속한 행위는 목적 외 이용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위법성 판단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위조 사실, 정보 제공 경위, 피해 확인 시점, 서비스 종료 사실을 문서와 기록으로 정리한 뒤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 진정, 형사 고소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제공 범위와 정보의 종류가 명확히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확보됩니다. 위조 동의서 원본과 제출 경위 확인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관 내 자체 조사 기록, 정보 제공 로그, 내부 결재 문서 확보 요청이 필요하며, 위조 가능성에 대한 감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존재 여부는 세부 사실과 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부산 과소토지 재개발 입주권 여부 확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구역 내 과소토지를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의 취득 시점이 이러한 제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었더라도 과소토지 취득 전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조합원 승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현금청산 통보는 이 기준을 근거로 한 조치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재개발에서 과소토지 입주권 부여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 요건과 주택 보유 여부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취득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순수한 토지 보유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당시 무주택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며,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의 현금청산 통보가 부당하다면 귀하의 취득 경위와 실제 거주 목적, 기존 주택 매도 시점, 조합 승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이 승계를 승인해 이주비까지 지급했다면 신뢰 보호 문제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전부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합의 내부 규약, 관리처분 계획상 조합원 요건, 귀하 취득일 당시 해석 기준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안내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문서 기준을 모두 대조해 이의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민사소송 채권자 개인연락 압박 어떻게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의 반복적 연락은 법적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일절 무시해도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별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이 과도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채권추심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거 확보 후 법적 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판결 확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복적·공포심 유발·야간 연락 등은 채권추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연락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실무 관행이나, 반드시 법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새롭게 성립하거나 분쟁이 확대되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 연락을 단순히 회피하되, 협박성 표현이나 압박성 내용이 있다면 캡처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할변제 의사를 문서 형태로 한번만 정리해 전달하면 이후 반복 연락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 수위가 심해질 경우에는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연락 자제를 요구하거나, 반복 연락 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연락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불리함이 없으나, 변제 계획이 있다면 과도한 소통은 줄이되 공식적 방식으로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박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상담하거나 법적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300
- 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탁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주는 사후 조치로 평가되며,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반드시 감형이나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유죄 판단은 존재하지만 형의 선고 효력이 정지되므로 일반적 의미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감형 여부는 피해자의 손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기존 범법 경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 이후 일정 기간 사고가 없을 경우 형의 효력이 소멸되며 사회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탁을 진행했다면 재판에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의성과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탁 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추가 대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진정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선고유예 판단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법률적 의견서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가 아닌 제삼자의 계좌를 가압류하려면 법원이 ‘채무자 명의가 아닐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도 그 계좌 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가압류는 어렵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추가 피고로 포함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타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다만 명의대여나 차명 사용 정황이 명백하면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입금 경위와 실질적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닐 경우 강제처분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므로 통상적으로 피고 추가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해당 계좌의 입금 내역과 사용자를 확인한 뒤 실제로 상대방이 관리·사용한 차명 계좌임이 드러나면 피고 추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주민등록지 보정 절차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명 계좌 사용이 의심되면 형사 고소 절차(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병행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민사에서도 입증이 강화됩니다. 피고 추가 없이 가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기각될 위험이 크므로 소송 구조를 정비한 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300
- 상간녀 합의서 작성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복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위자료 추가 인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판결문 확보 목적의 소 제기라면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상간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합의는 손해배상 채권을 종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구상 ‘추가 청구 포기’, ‘종국적 해결’ 등 표현이 없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지급된 합의금은 이미 배상된 부분으로 평가되므로, 법원은 중복 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금액을 공제하거나 추가 위자료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문 확보가 목적이라면 청구취지를 위자료 전액이 아닌 ‘불법행위 사실 확인 및 위자료 소액 청구’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합의서 원문 제출 시 상대방이 합의로 종국적 해결 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가 단순 배상에 그친 것인지, 추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된 금액이 크다면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부정행위 인정 문구가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해 별도의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시효 진행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30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고 제삼채무자에게 송달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삼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알리고 채권자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이며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면 충분합니다. 제삼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채권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되면 제삼채무자는 원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중지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요청서는 법률상 정형식이 정해진 문서는 아니며 명령문 사본과 계좌 정보를 근거로 압류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만 명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삼채무자의 의무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제삼채무자에게 보낼 문서는 결정문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지급 지연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며 지급 사실이 발생하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송달과 회신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개인 사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 연락 회피나 지연이 잦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형태로 남기고 기한을 특정해 요구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법률대리를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추심신고로 절차가 종료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310
- 고민해결 완료100
- 법인 회사 정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관은 원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동일한 내용을 워드로 옮겨 새 정관 파일로 정리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정관의 재작성일 뿐 변경은 아니므로 발기인의 추가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도 정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 이용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정관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원시 정관이 기준이므로 내용이 동일하다면 형식만 변경된 문서는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 발기인의 날인은 설립 당시 정관 작성의 요건일 뿐 이미 성립된 정관을 다시 파일화하는 경우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소는 법인 서류 보관 대상이므로 정관 사본 교부가 가능해 서류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관 재작성 시 원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서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정확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발기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확인 절차를 우선 진행해 문서 신뢰성을 확보하면 이후 절차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관 변경을 새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단순 재작성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소 사본 발급은 회사 대표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즉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상속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제한된 기간이 주어지므로 불만이 생겼다면 즉시 증여 내역과 상속 분배 경위를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유류분 권리는 상속인이 일정 부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이며, 반환 청구는 일정 기한 내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때와 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가 기준이 되며, 두 기준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전체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는 소멸하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 재산 구성, 생전 증여, 유언 유무를 우선 정리한 뒤 침해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가능 기간 내인지 점검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 흐름을 정리해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한 준수는 필수이므로 상속 개시 시점과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많거나 유언이 있는 경우 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2.0300
- 음주 후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건은 상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전과가 소년 사건 당시 발생한 것이더라도 동일 범죄 유형의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경위, 도발 여부, 피해자의 욕설 등 참작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준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상대방에게 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벌금 처분이 미성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동일 유형의 재범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참고되나 법률상 가중처벌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도발과 모욕적 언사는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의 상해 진단 유무를 확인하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욕설, 선도발, 충돌 경위는 진술서와 주변 목격자 진술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는 정상참작과 불리 요인이 혼재하므로,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가 사실상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실패 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