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통장을 단순 제출용이라 속이고 비밀번호를 받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친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횡령적 성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재산처분 의사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두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해당 가능성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행정기관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통장을 교부받고, ‘통장 정리’라는 표현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착오를 일으킨 뒤 자금을 인출했으므로,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검토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가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녀 이익을 위한 관리에 한정됩니다. 이를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보관자의 지위를 남용한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친권자 지위와 불법성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 임의 처분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을 부모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와 횡령의 성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두 혐의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인출된 금액의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통장 교부 경위, 메시지 내역, 인출 내역 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목적과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안은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타이어를 훼손하고, 동의 없는 제품을 장착한 점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 지출된 교체 비용의 보상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이동비나 정신적 손해와 같은 간접 손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평가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성립해야 하는데, 동의 없는 제품 교체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 훼손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원래 타이어를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해당 훼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사업자 측이 부담해야 할 성격이 강합니다.손해의 범위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만 배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교체 비용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동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본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현재 소비자원과의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없으나 사업자가 수용하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체 비용 지출 내역, 타이어 훼손 경위,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절차에서는 실비 중심 배상이 예상되므로, 정신적 손해나 이동비에 대한 배상까지 원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원 절차를 통해 교체 비용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안에서 실제 피해자가 없고 재물손괴나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미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크며,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투척된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가 필요합니다.법적 평가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창문 밖으로 그릇이나 젓가락이 떨어진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일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였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으로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양형 요소처벌 수위는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손해도 없다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의 경위와 의도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상되는 처분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회적 위험성을 중하게 본다면 집행유예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향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 문제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고의성 부재’를 부각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나라 계정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후 그 계정이 사기에 사용되었다면 직접 사기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정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금전적 이익이 크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적 성격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이용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 범행에 대한 도구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계정·통장·휴대폰 명의대여를 사기 범행에 제공한 경우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인정해 왔습니다. 단순히 계정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양형 요소처벌 수위는 대여 횟수,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 규모, 범죄 가담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행위 자체를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대여 대가도 소액이며,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여하였다면 법원은 불리하게 판단합니다.소명 방법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대여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면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향후 조사에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계정 대여 행위가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선처 탄원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대여 행위 자체는 불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장래 복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환경, 부모의 양육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판단 기준가정법원은 민법에 따라 자녀의 건강과 복지, 정서적 안정, 교육 환경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양육 의지, 양육 태도, 과거의 양육 상황, 폭력 여부, 부모의 생활 습관과 주거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함께 양육되도록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자녀의 의견 반영자녀가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진술 청취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가 진정성 있는지, 특정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지도 함께 검토됩니다.자녀의사 반영 정도자녀의 의견은 참고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원하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실제로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교육·의료·정서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서면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되므로, 자녀의 진솔한 의견이 절차상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버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고 직접 진화에 나서 대형 피해를 예방한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화죄 성립 여부실화죄는 불을 낼 의도가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건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 배출한 경우, 법원은 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사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적극적 진화 노력의 의미다만 귀하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확산을 막은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는 피해를 줄이려는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요소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와 감경 가능성실화죄는 피해 정도와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초기 진압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혹은 최소한의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사 과정에서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화재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진화 활동을 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의점 소화기 사용, 119 신고 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분리배출 준수 의지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수위는 판매자의 전과 여부, 판매 상황, 변명의 여지가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1회 적발로 보아 병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반 행위의 법적 성격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등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와 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미흡하다면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횟수와 처벌의 범위여러 차례 판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적발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영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책임 분리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주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주와 함께 대응해야 하며, 고용주 측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대응 방안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 경위, 신분증 확인을 시도한 사실, 착오의 가능성 등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고,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주와 협의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소 후 2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단순히 수사가 지연된 것인지, 송치가 되었으나 통지가 누락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 진행의 통상 절차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및 증거 확보 후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 이상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결과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장기간 계류된 가능성이 있습니다.확인 방법과 절차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진행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검에 문의하여 현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열람·등사 및 통지 요청권에 근거합니다.장기간 지연의 문제점범죄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교적 증거가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 지연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종합적 조언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경찰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문의하여 사건 송치 여부 및 처리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검토하시고, 단순 지연이라면 신속한 처리 촉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